국회 '석유 유통시장 개선 방안' 토론회 "국가 개입 과도…물가 안정 효과 제한적" 도심 폐업 증가·형평성 논란 등 한계 지적돼 알뜰주유소 정책이 장기적으로 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에너지 전환 투자 여력을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물가 안정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부작용이 커지고 있어 단계적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김원이·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석유 유통시장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은 최근 석유 시장 규모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알뜰주유소 제도가 시장 가격을 왜곡한다고 짚었다. 이들은 석유 유통사업 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며 알뜰주유소 판매 물량을 공적 기금화하고 유통 질서 저해 행위 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왼쪽부터),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 김형건 강원대 경제·통계학부 교수,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장, 장연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

알뜰주유소 이중공급가로 정유·주유소 투자여력 약화 단기 가격인하 뒤 경쟁 약화·폐업 압력 커지는 구조 확인 “물가대응 정책, 민간 중심 체제로 재설계해야”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석유유통시장 개선 방안: 알뜰주유소 정책의 한계와 과제’에서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진주 기자 [데일리안 = 정진주 기자] 알뜰주유소의 이중공급가·형평성·투자 저해 구조가 전환기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지적되며 정유·주유소 생태계 전반을 흔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가격인하 중심 정책에서 민간 중심 자율경쟁 체제로의 단계적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석유유통시장 개선 방안: 알뜰주유소 정책의 한계와 과제’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고유가 시대의 물가 안정용 정책이 에너지 전환기에는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계적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형건 강원대 경제통계학부 교수가 18일 ...

"정부 투입 예산보다 소비자잉여 낮아…사업자·고소득층 더 수혜" "알뜰주유소 생기면 주변 폐업률 2.5배 급증 김형건 강원대 경제통계학부 교수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석유유통시장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에너지전환시대, 알뜰주유소 정책의 재평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1.18/뉴스1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이명박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했던 '알뜰주유소'가 시장 비효율과 산업 기반 약화라는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는 산학계 지적이 18일 나왔다. 유류비 경감이라는 정책 취지는 미미한 반면, 매년 수천만 원의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알뜰주유소가 일반주유소의 퇴출을 부추겨 소비자 후생과 중장기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물가 안정 효과 '미미'…순편익은 '마이너스' 김형건 강원대 경제통계학부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석유유통시장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에너지전환시대, 알...

‘이중 가격 구조’로 일반 주유소 ‘눈물의 폐업’ 정유사 경쟁력 약화…에너지 전환 투자 여력↓ “민간 vs 정부 경쟁 불합리…정책 재설계해야”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알뜰주유소 정책이 2011년 도입 이후 올해로 15년차를 맞은 가운데 정책 역기능을 제외하고 민간 중심 체제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격 인하 효과에도 불구하고 시장 왜곡과 사업자 간 형평성 훼손, 에너지 전환기 정유사의 투자 여력 상실 등 구조적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이 그 논리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석유유통시장 개선 방안: 알뜰주유소 정책의 한계와 과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고유가 시대의 정책이 이제는 산업 생태계를 약화하고 있다”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석유유통시장 개선 방안:알뜰주유소 정책의 한계와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은경 기자) 정부 예산 투입 고려하면 순편익 ‘마이너스’ 전문가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