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필요 낡은 규제들 공정위 제출 “1980년대 도입 동일인 지정제, 자연인 아닌 법인 중심 전환해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과도한 형벌 등도 담아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980년대 도입된 동일인 지정제도, 2009년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등 낡은 규제를 담은 약 24건의 ‘공정거래 분야 제도 개선 과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경협은 1980년대 도입된 동일인 지정제도를 자연인이 아닌 법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집단을 정의할 때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을 정한 뒤, 동일인이 단독 또는 관련자(특수관계인)와 함께 거느린 계열사들을 기업집단으로 포함시킨다. 동일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최근 상당수의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경영 의사결정도 자연인이 아닌 법인 이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한경협은 법인만 동일인으로 지...

40년 된 동일인 제도, 법인 중심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 5조 기준, 상향 조정 동일인 형사 책임도 완화…행정질서벌 한국경제인협회는 공정거래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제도와 시행돼야 할 과제 24건을 정리한 건의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입주사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건의서는 크게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형벌체계 합리화, 산업-금융시너지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한경협은 1980년대 도입된 후 현재까지 유지된 '동일인 지정제도'가 최근의 기업지배구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자연인을 제외하고 법인 중심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해당 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동일인이 단수 또는 관련자(특수관계인)와 함께 거느린 계열사들을 이 집단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때 동일인은 자연인 또는...

한경협, 24건 규제개선 건의서 공정위 제출 공정거래법 '동일인=총수'로 보고 규제해 의사결정 총수 개인 아닌 이사회 중심 결정 일면식 없는 친인척 재산 현황도 파악 요구 동일인은 총수 아닌 지주회사로 지정 필요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국경제인협회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총수)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이 법인 이사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도 ‘총수=회사’라는 전제 아래 부과하는 과도한 규제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제도는 동일인이 일면식도 없는 먼 친척의 재산 관계까지 파악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업무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경협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제도와 시행돼야 할 과제 24건을 정리한 건의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의서는 크게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형벌체계 합리화 △산...

"1980년대 도입된 제도, 최근 지배구조 현실 반영 못 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 등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 등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출했다. 한경협은 최근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형벌체계 합리화, 산업·금융 시너지 강화 등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운영상 주요 제도 개선 과제 24건이 담긴 건의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업집단은 동일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집단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을 기준으로 계열회사 범위를 확정해 지정하며, 자산 규모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구분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정의할 때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