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규제지역 주택 구입 제한 규제지역 판단 기준일 두고 혼선 ‘주택매매계약체결일’ 기준으로 간주 빚 갚아도 약정 효력 1년간 유지돼 유의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첫날인 16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서 시민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뉴스1 올해 1월 1억2000만원 한도로 마이너스통장(마통)을 개설해 뒀던 40대 김모씨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보고 깜짝 놀랐다. 신용 대출이 1억원이 넘을 경우 1년간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대책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11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를 계약하기로 한 김씨는 내년까지 주택을 아예 살 수 없게 된 것인지 놀라 은행에 문의했다. 또 오늘 당장 마통 한도를 1억원 이하로 낮출 경우 주택 구입이 가능해지는지도 궁금하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신용 대출 한도로 인한 주택 취득 제한 여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 당국이 발표한 대책엔 ‘1억원 초과 신용 대출 보유 차주(돈 빌린 사람)는 대...

구멍 뚫린 대출규제 Q&A 정부가 10·15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상당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겹겹이 묶이면서 수많은 주택 구매 수요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특히 갭투자를 금지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 발생일(20일)이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갭투자 막차’를 타려는 실수요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막혀 신용대출이 거의 유일한 자금 조달원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신용대출 관련 규제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10·15 대책에는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제한’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규제지역 지정(16일부터 효력 발생)에 따른 대출 규제 중 하나다. 이미 2020년 11월 도입된 제도지만 최근 2년여간 강남 등 일부를 제외한 서울 대부분이 비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수요자들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마포구 아파트 모습. 사진=최혁 한국경제신문 기자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LTV, DSR, 스트레스금리를 모두 손봤다. 적용 지역은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이다. 이제 관심은 ‘나는 얼마나 빌릴 수 있느냐’로 쏠린다. 서울 강남권으로 아이 학군을 옮기려는 1주택 부모는 전세대출이 크게 줄었다는 소식에 고민이 깊고 서울 내집 마련을 준비 중인 신혼부부는 생애 최초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한다. 주변의 “갭투(전세 끼고 매매) 막차를 타라”는 외침에 부랴부랴 10월 15일 서울 성동구에서 20억원짜리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한 투자자들 역시 적용 규제가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첫 내집 마련, 6억까지 주담대 가능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집값에 따라 차등화한다. 종전 규정에선 주담대 한도가 일괄적으로 6억원이었다면 앞으로는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으로 각각 제...

[앵커]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정부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추가 제한까지 총동원했습니다. 당장은 숨 고르기 효과가 있겠지만, 결국은 실수요만 막고 집값은 되레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정보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우선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죠. [기자] 우선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현재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40%로 낮아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불이익도 있습니다. 또, 토허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2년 실거주 의무도 발생합니다.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됐는데요. 수도권에선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대출심사 때 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