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오피스텔·상가는 규제 없다"…토지거래허가구역 '빈틈' 논란 비(非)주택담보대출 LTV 70% 유지…‘비주택 쏠림’ 우려 제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원칙적 금지…10년 보유·5년 거주 등 예외 인정 전세대출 보유자,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 시 ‘즉시 회수’ 불가피한 실수요자엔 예외 적용…‘직장이동·자녀교육’ 등 한정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17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를 통해 "오피스텔·상가 등 비(非)주택은 토지거래허가 및 대출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에서는 아파트 규제의 풍선효과가 비주택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적용 대상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상 아파트 및 아파트를 포함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상가건물, 일반 업무시설 등은 이번 허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로써 비주택 거래는 기존과 동일하게 ...

토허구역 대상 '아파트 등 주택'으로 한정 공식자료 다수엔 '상가 등도 토허구역 지정으로 LTV 강화' 적시 금융위 "토허구역 대상, 주택에 한정된 것 늦게 알아" 상가·오피스텔 예외인데 비주택도 LTV 강화된다고 잘못 발표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첫 번째),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세 번째), 임광현 국세청장(네 번째)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합동브리핑을 열고 있다.(사진=국토부)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토허구역 허가대상은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는 모습.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을 놓고 시장에서 혼선이 일었다. 앞서 정부는 토허구역 내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를 70%에서 40%로 축소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번에 새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17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으로 새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엔 기존대로 LTV가 70%가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추가된 토허구역 대상이 이전과 달리 ‘아파트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등 신속통합...

서울 시내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 붙은 임대문의 안내문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관계 부처를 총동원해 강력한 10·15 부동산 규제책을 내놨지만 부처 간 엇박자가 나며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아파트 위주로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지정했는데, 금융위원회는 엉뚱하게 토허구역에 있는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혼선이 빚어지자 정부는 결국 대책 발표 이틀 만에 규제 전반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17일 정부는 10·15 대책에 대한 참고자료를 내고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은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토허구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된 토허구역의 실제 적용 대상은 아파트 위주라는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설명에 나선 건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혼란을 겪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5일 대책을 내놓으며 “토허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