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대상 '아파트 등 주택'으로 한정 공식자료 다수엔 '상가 등도 토허구역 지정으로 LTV 강화' 적시 금융위 "토허구역 대상, 주택에 한정된 것 늦게 알아" 상가·오피스텔 예외인데 비주택도 LTV 강화된다고 잘못 발표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첫 번째),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세 번째), 임광현 국세청장(네 번째)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합동브리핑을 열고 있다.(사진=국토부)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토허구역 허가대상은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는 모습.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을 놓고 시장에서 혼선이 일었다. 앞서 정부는 토허구역 내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를 70%에서 40%로 축소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번에 새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17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으로 새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엔 기존대로 LTV가 70%가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추가된 토허구역 대상이 이전과 달리 ‘아파트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등 신속통합...

서울 시내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 붙은 임대문의 안내문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관계 부처를 총동원해 강력한 10·15 부동산 규제책을 내놨지만 부처 간 엇박자가 나며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아파트 위주로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지정했는데, 금융위원회는 엉뚱하게 토허구역에 있는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혼선이 빚어지자 정부는 결국 대책 발표 이틀 만에 규제 전반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17일 정부는 10·15 대책에 대한 참고자료를 내고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은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토허구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된 토허구역의 실제 적용 대상은 아파트 위주라는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설명에 나선 건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혼란을 겪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5일 대책을 내놓으며 “토허구역...

규제지역 LTV 강화에 영향…정책성 대출 실수요자는 그대로 오피스텔·상가 비주택담보대출 LTV 70% 유지 서울 전역,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정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2025.10.15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책으로 젊은층과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자 정부는 생애 최초 구매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도 금융권·정책성 대출 모두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권의 서민·실수요자 대출은 규제지역 LTV 축소에 연동해서 현행 70%에서 60%로 줄어든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