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지난달 7일 서울 남산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 일대의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서성일 선임기자 “오늘 계약서 쓰면 대출 6억원 가능한가요?” 정부와 여당이 과열되고 있는 수도권 집값을 억제하고자 이번 주 안으로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13일 대출 수요자들이 주택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출 한도가 다시 줄어들까봐 가까운 시일 내 주택 구입을 계획해둔 수요자들이 분주해진 모양새다. A씨는 13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토요일에 매수 가계약금을 넣었는데 규제 이야기가 나와서 매우 불안하다”며 “잔금은 2월 초인데 정부 발표 전 오늘 저녁이라도 계약금 넣고 (계약서) 작성하면 1월 말에 6억원 대출 실행이 되는 것이 맞나”라고 질문했다. 이번 주 발표 예정인 정부의 추가 대출 규제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는 ...

주담대 한도 줄이고 DSR 강화… 대출한도 문의 늘어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시스 정부의 세번째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가 임박하면서 은행 대출 창구에 전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두차례 정책 발표 후 다음날 규제 시행에 들어갔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고객들은 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문의가 속출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은행 영업점에 대출 상담 문의가 늘고 있다. 규제 발표 이전에 대출 접수 후 심사가 진행되면 대출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두르는 분위기다. A은행 관계자는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대출 신청을 받았는데 계약이 그대로 이행되는 게 맞는지, 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직접 확인하는 고객의 문의가 ...

고소득층 중심 DSR 여력…‘풍선효과’로 6억 초과 대출 지속 정준호 "편법대출 차단할 정교한 설계 필요"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의 모습.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6·27 대출규제'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30% 가까운 주택 매수자가 6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이 신용대출 등 추가 대출을 활용한 결과다. 14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8월 서울 주택 매매 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거래 4만 9809건 중 금융기관 대출이 포함된 거래는 3만 1731건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수 시 자금 출처를 명확히 보고하는 서류로,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와 비규제 지역 내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이를 의무 제출받고 있다. 특히 규제 지역은 증...

고소득자 DSR 여력에 추가 신용대출 강남·서초·용산 등 6억넘는 대출집중 사업자대출 등 편법 자금조달 성행 전문가 “부자만 집 사는 구조 고착”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시행한 후에도, 고소득자는 6억 이상 대출을 일으켜 주택 매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거래 중 30%가 6억 이상 대출을 받았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한강공원에서 바라본 서초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임세준 기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한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서울 매수자의 30%는 6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라 주담대 외에도 신용대출과 같은 고금리 대출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출을 제한한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소득이 높은 이들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6·27 대출규제 후 자금출처 봤더니…6억 이상 대출이 30%=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