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38건 중 210건 거래서 290건 위법 의심행위 적발 중국인이 125건 달해…미국인 78건, 호주인 21건 등 외국인 위법 의심거래 사례.ⓒ국토교통부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1. 외국인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 4채를 17억3500만원에 매수했다. 이 중 5억7000만원이 외화 반입 신고 없이 현금을 들고 입국하거나 같은 국적 지인들에게 환치기 수법으로 현금을 조달하는 등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되고 있다. #2. B씨는 서울 소재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매수하면서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했다. 매수인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우리나라 은행으로 입금해 자금을 조달했다. 문제는 B씨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구체적인 사업 소득 수준을 소명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도 연평균 9000만원으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총 438건을 조사한 결과 210건(47.9%)의 거래에...

17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월세·매매 안내문이 붙어있다. photo 뉴스1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정부 기획조사에서 200건이 넘는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438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행위 290건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부동산 투기성 거래를 조사해 왔으며,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주택 거래가 대상이다. 오피스텔 등 비주택과 토지 거래는 연말까지 추가 조사가 이뤄진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는 거래 금액이나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편법 증여가 57건, 해외 자금 불법 반입이 39건이었고, 무자격 임대업은 5건, 명의신탁 등 기타 위반이 14건, 대출 용도를 어긴 사례가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체 거래 대비 위법 비율은 미국인이 3.7%로 중국인(1.4%)보다 2.5배 이...

중국인 125건으로 최다…지역 별로는 서울 많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전경. 독자제공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200건이 넘는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 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았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438건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행위 29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법 의심행위는 거래금액 및 계약일 허위신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편법 증여 57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39건, 무자격 임대업 5건, 명의신탁 등 14건, 대출용도 외 유용 13건 순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체 거래량 대비 위법 비율은 미국인이 3.7%로 중국인 1.4%보다 2.5배 이상 높았다. 지역별 적발 건수는 서울 88건, 경기 61건, 충남 48건, 인천 32건 순이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외국인 A 씨는 서울 아파트 4채를 17억35...

의심거래 적발 외국인, 중국인 가장 많지만…해당 국적 거래량 비교하면 미국인 적발 비중은 중국인의 약 3배 거래금액·계약일 거짓신고부터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증여 등 유형도 가지가지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류영주 기자 #사례1. 외국인 A씨는 서울 @@구의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관련 대금을 전액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우리나라 은행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하지만 매수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구체적인 사업소득 수준을 소명하지도 않았고, 우리나라에서 벌고 있는 근로소득은 연평균 9천만 원에 불과해 당국의 감시망에 걸려들었다. #사례2. 외국인 B씨는 최근 서울 ◎◎구 일대에서 주택 4곳을 사들였다. 그런데 여기에 쓴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무려 5억 7천만 원이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었다. 당국은 B씨가 외화 반입 신고를 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