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와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면 한국만 구속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 있다”며 “만약 저희가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저희만 구속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관세가 (소급 적용하면) 11월 1일부터 낮아질 수 있는데 비준하는 데 시간이 걸릴수록 손해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은 나중에 어떤 의무를 지지 않는데 한국은 계속 의무를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도 외환시장에 영향이 있으면 낮출 수 있다”며 “트럼프 미 대통령 임기 동안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비준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완전히 (적용)되는 측면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재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예산안 관련 답변을 하고 있다. 2025.11.17/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내용의 국회 비준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국회 비준이 향후 대미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에 불리한 구속력을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비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MOU 25조를 보면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 있다"며 "비준 동의를 받으면 우리만 구속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과 관련 조인트팩트시트(JFS, 양국공동설명자료)를 공개하고 산업통상부와 미 상무부간 35...

대미투자 MOU 비준동의 놓고 공방 구윤철 “상황따라 조정할 조항 많아” 與 “비준은 우리 발목 잡는 자살골”… 野 “국민 세금 쓰는데 국회 통해야” ‘대응 예산’ 7000억은 예비비 편성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미 투자 양해각서의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3500억 달러(약 51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이행 과정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줄이는 것”이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어떤 형태든 국가 간 협상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맞섰다. ● 與 “자승자박” vs 野 “국민 동의 받아야”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야당...

기재위, 팩트시트 국회 비준 공방 與 "우리가 국회 비준 먼저 하면 추후 변화에 대응 여력 없어져" 野 "재정부담 지는 국가간 협상 국회 비준 동의 안한 사례 있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한미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관련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미관세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한미가 발표한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라고 규정하고,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도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답변에 나선 정부는 MOU 국회 비준과 관련,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면 한국만 구속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옛말에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