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추진단,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강력조치 중국인 125건·미국인 78건 등…서울서 최다 위법행위 법적제재 조치 상향도 논의키로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서울 ○○구 일대에서 최근 네 건의 주택을 사들인 외국인 매수인이 매매대금 17억 3500만원 중 5억 7000만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현금으로 들여오거나 환치기 형태로 조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행위 사례 중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상향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신고된 외국인의 주택 거래 438건을 조사해 전체의 47.9%에 해당하는 210건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확인했다. 주...

[뉴스투데이] ◀ 앵커 ▶ 외국인의 국내 주택매매가 매년 늘고 있는데,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거래들인데,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초,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고급 단독주택이 125억 원에 팔렸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이 주택을 사들인 사람은 30대 중국인 A씨. 한국에서 소득은 연평균 9천만 원에 불과한데 대출 한 푼 받지 않았고, 자금 출처를 밝히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해외에서 번 돈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를 불법으로 우리나라 은행 계좌에 들여오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주택 거래를 조사했더니 이 같은 위법 의심거래가 210건 적발됐습니다. 해외 자금 불법 반입이 39건, 편법 증여 57건, 거래금액이나...

의심거래 적발 외국인, 중국인 가장 많지만…해당 국적 거래량 비교하면 미국인 적발 비중은 중국인의 약 3배 거래금액·계약일 거짓신고부터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증여 등 유형도 가지가지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류영주 기자 #사례1. 외국인 A씨는 서울 @@구의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관련 대금을 전액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우리나라 은행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하지만 매수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구체적인 사업소득 수준을 소명하지도 않았고, 우리나라에서 벌고 있는 근로소득은 연평균 9천만 원에 불과해 당국의 감시망에 걸려들었다. #사례2. 외국인 B씨는 최근 서울 ◎◎구 일대에서 주택 4곳을 사들였다. 그런데 여기에 쓴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무려 5억 7천만 원이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었다. 당국은 B씨가 외화 반입 신고를 하지 않...

부동산 불법행위 290건 적발 해외자금 반입 ‘환치기’ 동원 비자 없이 불법 임대업 벌여 중국·미국 국적이 가장 많아 정부,의심사례 제재 강화키로 [사진 = 연합뉴스]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사들인 외국인 A씨는 자금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으로 마련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해외에서 번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을 거쳐 국내로 반입했다. A씨는 해외 소득 규모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고, 국내 신고 소득은 연 9000만원에 불과해 초고가 주택 구입 자금의 출처가 불투명한 상태다. 외국인 B씨는 서울에서 주택 4채를 사들이며 총 17억3500만원을 지출했다. 이 가운데 5억7000만원은 정상적인 금융 경로를 통하지 않고 마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국내에 자금 반입 때 세관 신고를 하지 않은 데다 은행을 거치지 않아 외화를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환치기’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들의 부동산 불법거래 의심행위가 끊이질 않으면서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