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차관, 지주택 조합원들과 간담회 현장 목소리 청취..."제도 개선 즉시 추진" 조합 모집 시 90% 이상 토지매매계약서 확보 등 주택법 개정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 계획 17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토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17일 부실 지역주택조합 문제와 관련해 "사전 피해 예방과 기존 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는 지역주택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후에 장기간에 걸쳐 토지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추가 분담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문제...

부산 서울 경기도 등 조합원들과 만나 피해 사례와 제도개선 현장 의견 들어 지구단위계획 변경 선행돼야 모집신고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10월 17일 서울 부산 경기도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국토부 제공 앞으로 새로 지역주택조합을 만들려면 90% 이상의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해야 한다. 또 현재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10월 17일 서울 부산 경기도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피해가 계속 발생해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나온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

90% 이상 토지 매매계약 등 끝내야 신규 조합원 모집 신고 허용 모집 공고문에 사업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포함 의무화 이상경 국토부 차관, 전국 조합 관계자와 간담회 갖고 의견 들어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은 90% 이상 토지 매매계약 및 도시계획 변경 완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또 모집 공고문에는 사업비를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반드시 담아야 한다. 부산지역 주택가.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17일 국토교통부는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막고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안을 올해 중에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80년에 도입된 지역주택조합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사적 이익을 취하는 형태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이 제도는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공동으로 토지를 확보한 뒤 주거 공간을 건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

핵심요약 국토부, 부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사전에 원천 차단 주택법 개정 추진…지구단위계획 변경 선행돼야 공고문에 추정 사업비 확인 자료 포함도 의무화 이상경 차관, 주요 시도 지주택조합원들과 간담회 국토교통부 이상경(오른쪽) 1차관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서울과 부산, 경기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부실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설립에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 신규 지주택은 90% 이상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지 않으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신규 부실 조합 차단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도 개선 내용을 공개했다. 토지매매계약서 제출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서와 10% 이상의 계약금을 입금받았다는 증빙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현재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 신고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청 기준을 강화해 부실 조합에 의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