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관련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미(對美) 투자 양해각서(MOU)와 관련,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면 한국만 구속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 있다”며 “만약 저희가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저희만 구속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관세가 (소급적용하면) 11월 1일부터 낮아질 수 있는데 비준하는 데 시간이 걸릴수록 손해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은 나중에 어떤 의무를 지지 않는데 한국은 계속 의무를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고, (연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투자 양해각서, MOU 논란과 관련해 "2천억 달러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며 "이중삼중의 장치를 마련해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어제(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MOU 조항은 행정적 합의로 구속력이 없고, 오히려 비준을 받으면 한국만 의무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간 200억달러 한도도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역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앞으로 협상하면서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국회 비준을 하면 못 박는 꼴이 된다"며 법적 구속력이 생기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예산안 관련 답변을 하고 있다. 2025.11.17/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내용의 국회 비준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국회 비준이 향후 대미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에 불리한 구속력을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비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MOU 25조를 보면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 있다"며 "비준 동의를 받으면 우리만 구속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과 관련 조인트팩트시트(JFS, 양국공동설명자료)를 공개하고 산업통상부와 미 상무부간 35...

“상황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조항 많아” 비준동의 요구하는 국힘에 반대 표명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예산안 관련 답변을 하고 있다. 2025.11.17/뉴스1 3500억 달러(약 51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이행 과정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줄이는 것”이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어떤 형태든 국가 간 협상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맞섰다. ● 與 “자승자박” vs 野 “국민 동의 받아야”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야당 일부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는 건 자살골”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를 우리가 먼저 해버리면 추후 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