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지로위 특별법 제정 검토 플랫폼-입점업체 갈등 안 풀려 중개료·광고비 등 제한 걸 듯 정부·여당 주도로 배달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총수수료(중개·결제 수수료, 광고비) 상한제’ 도입이 본격 검토되면서 배달 플랫폼 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배달 플랫폼들은 별도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정부·여당 방침이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만큼 규제 강화는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가 주도하는 배달 앱 사회적 대화 기구는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9일 전 ‘배달 플랫폼 규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별법은 배달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 등 총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의 표준계약서 도입과 배달기사용 배달비 최저·최고 기준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 업체가 입점 업체에 ...

‘자사 우대’로 경쟁 사업자 배제한 혐의 이 기사는 2025년 11월 17일 오전 9시 43분 조선비즈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서울의 한 음식점에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 스티커가 붙어 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앱 1위 업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그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앞으로 우아한형제들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내면 공정위가 이를 검토한 뒤 제재 여부와 수위를 정하게 된다. 배달의민족(배민) 앱은 배달 방식을 두 가지로 적용하고 있다. 하나 가맹점이 배민 라이더를 쓰고 배민에 수수료를 줘야 하는 ‘배민 배달’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가맹점이 자체 기사나 배민이 아닌 다른 업체의 배달 라이더를 이용해 음식을 배달하는 ‘가게 배달’ 방식이다. 공정위는 배민이 가게 배달을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만들고 배민 배달을 더 많이 선택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편해 ‘자...

與 을지로위 “상생안 지지부진 배달 플랫폼 적극적이지 않아” 배민·쿠팡이츠 ‘최혜대우’ 강요 공정위 제재받을 처지에 놓여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적 대화기구가 ‘개점휴업’ 상태에 놓이면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배달 플랫폼이 적극적인 상생안 마련에 나서지 않자 이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17일 정치권과 배달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배달 플랫폼 규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 통상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 대신 배달앱 규제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법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 등 총수수료에 상한을 두는 내용이다. 배달앱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배달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배달비의 ...

특별법에 '총수수료 상한제·배달비 기준 설정' 담을 예정 이강일 의원 "배민·쿠팡이츠, 상생안 마련 적극적이지 않아"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와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오른쪽)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왼쪽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2025.10.14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가 배달앱 플랫품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총수수료의 상한제 도입을 추진한다. 17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을지로위는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9일 전에 '배달플랫폼 규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특별법에는 배달앱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담긴다. 배달앱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표준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