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개최 국토부 적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공유도 1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5.11.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주택 거래 관련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 상향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석해 각 부처가 추진하는 계획 등을 소개했다. 특히 새마을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도 참석해 향후 불법행위 단속에 금융당국과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협의회에서는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상향을 관계 부처 간 논의하기로 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을 포함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

외국인 위법행위 290건 적발 거래금액·계약일 거짓신고 최다… 편법증여 등 뒤이어 부동산감독추진단 제재강화 논의 "거래질서 확립 노력" 외국 국적 A씨는 서울 소재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전액 현금으로 매수했다. A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를 다시 국내 은행으로 입금해 주택 구입자금으로 조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이상거래로 보고 자금원천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했으나 A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구체적인 사업소득을 소명하지 않았다. A씨의 국내 연봉은 9000만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A씨 연봉으로 해당 주택을 매수하기엔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돼 A씨를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210건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위법 의심유형으로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거래금액·계약일 거짓신고가 162건으로 ...

거짓 신고·편법 증여등 정부, 처벌수위 높일듯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신고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438건 중 48%에 달하는 210건의 거래에서 총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위법 의심거래 210건에 대해 가능한 최고 수위의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제재 및 처벌수위 상향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주요 위법 의심행위 유형/그래픽=이지혜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주택거래 중 이상거래 438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이상거래의 47.9%인 210건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국적별로 적발된 건수는 중국인이 125건(46.5%)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78건(29%) △호주인 21건(7.8%) △캐나다인 14건(5.2%) 순으로 집계됐다....

의심거래 적발 외국인, 중국인 가장 많지만…해당 국적 거래량 비교하면 미국인 적발 비중은 중국인의 약 3배 거래금액·계약일 거짓신고부터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증여 등 유형도 가지가지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류영주 기자 #사례1. 외국인 A씨는 서울 @@구의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관련 대금을 전액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우리나라 은행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하지만 매수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구체적인 사업소득 수준을 소명하지도 않았고, 우리나라에서 벌고 있는 근로소득은 연평균 9천만 원에 불과해 당국의 감시망에 걸려들었다. #사례2. 외국인 B씨는 최근 서울 ◎◎구 일대에서 주택 4곳을 사들였다. 그런데 여기에 쓴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무려 5억 7천만 원이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었다. 당국은 B씨가 외화 반입 신고를 하지 않...

지난해 6월~올해 5월 외국인 주택 거래 기획조사 정부 “위법행위 최대한 강력한 조치 취할 것” 1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 #. A국적 매수인은 서울 OO구 일대 총 4건의 주택을 매수했다. 매매대금 17억3500만원 중 5억7000만원을 외화 반입 신고없이 현금을 들고 입국하거나 같은 국적의 지인들에게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 수법으로 조달한 것으로 파악돼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로 적발됐다. #. B국적 매수인은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매수하면서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마련했다. 매수인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우리나라 은행으로 입금하는 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B국적 매수인은 우리나라에서의 근로소득이 연평균 9000만원 수준인데 해외에서 벌어들인 구체적 사업소득 수준을 소명하지 않아 위법 의심사례로 확인됐다.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지난해 6월~올해 5월 이뤄진...

이상거래 438건 중 위법 의심 210건 해외자금 불법반입·무자격 임대업 등 적발 1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외국인 A씨는 서울 내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했다. A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우리나라 은행으로 입금해 자금을 조달했다. 매수인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구체적인 사업소득 수준을 소명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A씨의 근로소득은 연평균 9000만원 수준으로 해당 소득으로는 고가 주택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외국인 B씨는 서울의 68억원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46억원을 차입해 거래대금에 활용했다. 정부는 이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이상거래 2건 중 1건이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자금을 불법반입하거나 거래금액을 ...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발표 중국인 125건 최다…미국인 78건, 호주 21건 위법 의심거래 서울 32.7%, 경기 22.7% 순 정부 "외국인 위법 부동산 거래 처벌 강화" [서울=뉴시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행위 사례.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2025.1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1. 외국인 A씨는 서울 아파트 4채를 17억3500만원에 사들였다. 매수자금 중 5억7000만원은 외화반입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에서 현금을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수법을 통해 조달한 사실이 정부 기획조사에서 적발돼 관세청에 통보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샀다. 해당 자금은 B씨가 해외에서 번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에 입금한 뒤 이를 국내 은행으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내 근로소득이 연 9000만원 수준인 그의 자금 조달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

부동산감독추진단,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강력조치 중국인 125건·미국인 78건 등…서울서 최다 위법행위 법적제재 조치 상향도 논의키로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서울 ○○구 일대에서 최근 네 건의 주택을 사들인 외국인 매수인이 매매대금 17억 3500만원 중 5억 7000만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현금으로 들여오거나 환치기 형태로 조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행위 사례 중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상향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신고된 외국인의 주택 거래 438건을 조사해 전체의 47.9%에 해당하는 210건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확인했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