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 210건 거래 중 290건 의심 행위 적발 부처 간 법적 제재 조치 상향 논의 계획…최대한 강력히 조처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형사 고발 등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외국인의 위법 거래 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17일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형사 고발 등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지난 3일 범부처 차원에서 출범한 상설 조직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외국인 위법행위 290건 적발 거래금액·계약일 거짓신고 최다… 편법증여 등 뒤이어 부동산감독추진단 제재강화 논의 "거래질서 확립 노력" 외국 국적 A씨는 서울 소재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전액 현금으로 매수했다. A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를 다시 국내 은행으로 입금해 주택 구입자금으로 조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이상거래로 보고 자금원천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했으나 A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구체적인 사업소득을 소명하지 않았다. A씨의 국내 연봉은 9000만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A씨 연봉으로 해당 주택을 매수하기엔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돼 A씨를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210건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위법 의심유형으로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거래금액·계약일 거짓신고가 162건으로 ...

거짓 신고·편법 증여등 정부, 처벌수위 높일듯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신고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438건 중 48%에 달하는 210건의 거래에서 총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위법 의심거래 210건에 대해 가능한 최고 수위의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제재 및 처벌수위 상향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주요 위법 의심행위 유형/그래픽=이지혜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주택거래 중 이상거래 438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이상거래의 47.9%인 210건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국적별로 적발된 건수는 중국인이 125건(46.5%)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78건(29%) △호주인 21건(7.8%) △캐나다인 14건(5.2%) 순으로 집계됐다....

의심거래 적발 외국인, 중국인 가장 많지만…해당 국적 거래량 비교하면 미국인 적발 비중은 중국인의 약 3배 거래금액·계약일 거짓신고부터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증여 등 유형도 가지가지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류영주 기자 #사례1. 외국인 A씨는 서울 @@구의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관련 대금을 전액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우리나라 은행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하지만 매수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구체적인 사업소득 수준을 소명하지도 않았고, 우리나라에서 벌고 있는 근로소득은 연평균 9천만 원에 불과해 당국의 감시망에 걸려들었다. #사례2. 외국인 B씨는 최근 서울 ◎◎구 일대에서 주택 4곳을 사들였다. 그런데 여기에 쓴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무려 5억 7천만 원이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었다. 당국은 B씨가 외화 반입 신고를 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