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출석 "법인세 정상화대신 첨단전략기술 등에 타깃 지원" "부동산 세제개편,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 유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새 정부 들어 법인세율을 1%포인트(p) 인상한 것에 대해 "과거에 내린 것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에 출석,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살고 소액주주도 함께 살아난다. 지금처럼 기업가 정신을 억누르는 입법은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다. 법인세율 인상을 강행하실 것인가"라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정상화를 하고, 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의 방점은 세금보다 공급 쪽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면서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긍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기업은 투자 수익이 늘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고전적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을 일부 정상화하면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출석해 언급 "시장의 세제 민감도 높아 확정 못 해" 정부, 보유세 상향 예고히는 방식 될 듯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말했다. 구윤철(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2025년도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의 방점은 세금보다) 공급 쪽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정부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부동산 패키지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세제 분야에서는 세율 인상 등 고강도 카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보유세 인상과 세제 개편은 내부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질의에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도 내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시장의 민감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상속세 제도와 관련해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개편 필요성이 있다"며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기존 세제 체계 전반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법인세 정책과 관련해 그는 "기업은 투자 수익이 날 것 같으면 빌려서라...

[국감초점] 민주 "대기업 특혜 축소", 국힘 "기업가 정신 저하" 구윤철 부총리 "법인세 인하로 기업 투자 늘려? 고전적"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심서현 기자 = 여야가 1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율 인상 등 이재명 정부의 조세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세부담률을 높여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인세 정상화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의 경영 활동 위축을 우려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프랑스는 지난 6년간 감세정책으로 620억 유로로 약 91조 원의 국세가 감소했다"며 "감세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얘기했는데 33%에서 25%까지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외부 기업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2025년도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방점은 공급 쪽에 있다”며 “(부동산) 세제 방향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도 세금으로 (부동산)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방점”이라며 “(방점은) 공급 쪽에 더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 중이냐’는 야당 질의에 “세제라는 게 시장의 민감도가 높다”며 “세제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지 고민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 혜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에 “문제의식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