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부처와 합의사항 점검 美, 망사용료·플랫폼 규제 해소 농산물 검역 문제 등 요구 전망 제네릭 의약품 관세에 영향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담은 양해각서(MOU)가 지난 14일 발표됐지만, 제네릭 의약품 관세와 농산물 검역 완화 등 분야에서는 양국 간 추가 협상이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한·미 통상 합의 사항을 점검했다. 양국이 최근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엔 자동차와 농산물, 디지털,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비관세 조치 완화와 관련된 합의 사항이 담겼는데, 이날 회의에선 이런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향후 제네릭 의약품 무관세 조치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미국은 앞서 제네릭 의약품에 품목관세 100%를 매기겠다고 예고했고,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제네릭 의약품의 ‘무관세 수출’을 약속...

한국의 유일한 무역 장벽까지도 완화 넘어 시장 완전 개방 노린 듯 꺼진 불씨는 아냐..."상시 등장 가능성" 최종 비관세 협력 이행 방안 마련해야 여한구 "관계 부처 면밀히 준비해달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23일 미국 워싱턴 상무부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왼쪽부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산업통상부 제공 한미 관세 협상이 대(對)미 투자 중심으로 국면이 전환되기 전 미국이 무역장벽(NTE) 보고서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소고기 수입 시 월령 제한 해제 등이 담긴 NTE 보고서 수준으로 알려졌을 때도 국내 시장에 혼란이 생길 거란 분석이 많았는데 실제론 압박 강도가 훨씬 거셌던 것이다. NTE 보고서보다 심했던 미국의 비관세 철폐 요구 안덕근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5월 16일 오후 제주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

산업부, 통상추진위 회의…부처별 필요사항 점검 “외환시장 영향 있다면 대미투자 축소” “조선 같은 업종 더 있었으면 협상 바뀌었을 것” “핵잠·핵농축 등 韓숙원 야당도 인정할 것” “국회 비준” 야당 주장엔 “법적 구속력 없어” 여한구(오른쪽)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정부가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이후 후속 조치와 관련, 비관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기재부·외교부·농식품부·과기정통부·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 내용을 공유하고, 부처별 후속조치 필요사항을 점검했다. 공동 설명자료에는 자동차, 농산물, 디지털, 경쟁, 지재권, 노동, 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과 관련하여 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한 후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부 한미 관세협상의 주요 쟁점에 대한 세부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디지털·농식품 등 비관세 분야는 큰 틀의 방향만 잡힌 상태라 세부 이행을 두고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관세협상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비관세 영역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제 이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사항의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부품·목재 등에 대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