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상 법적 구속력 없지만 비준시 한국만 구속력 발생”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7/뉴스1 야당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연일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정부가 비준시 한국만 의무를 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1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준시) 미국은 나중에 의무를 지지 않지만 한국은 의무를 지게 된다”며 “비준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압력이 되는 여러 측면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해각서(MOU) 체결로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의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입장에 회의적인 시각을 밝힌 셈이다. 정부는 국회 비준을 통해 자발적으로 구속력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입...

국힘 “이익 남긴 것처럼 호도말라” 민주 “비준 결정…대응 여력 약화” 대미투자 대응 예산 7000억원에는 국힘 “정확한 설명 없어 보류 상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여야가 17일 한미 관세협상의 국회 비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대미 협상의 불확실성과 불리함을 주장하며 국민 검증 격인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추후 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약해진다며 맞섰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협상 결과를 두고 “1만원을 잃을 것을 5000원을 잃었다고 5000원을 딴 것은 아니다”며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서 손해를 많이 보는 구조에서 그 손해를 조금 줄이는 구조로 진행이 된 것이 본질이다. 무슨 이익을 남긴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환호할 일이 아니라 안도할 일”이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예산안 관련 답변을 하고 있다. 2025.11.17/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내용의 국회 비준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국회 비준이 향후 대미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에 불리한 구속력을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비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MOU 25조를 보면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 있다"며 "비준 동의를 받으면 우리만 구속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과 관련 조인트팩트시트(JFS, 양국공동설명자료)를 공개하고 산업통상부와 미 상무부간 35...

“상황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조항 많아” 비준동의 요구하는 국힘에 반대 표명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예산안 관련 답변을 하고 있다. 2025.11.17/뉴스1 3500억 달러(약 51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이행 과정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줄이는 것”이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어떤 형태든 국가 간 협상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맞섰다. ● 與 “자승자박” vs 野 “국민 동의 받아야”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야당 일부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는 건 자살골”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를 우리가 먼저 해버리면 추후 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재위, 팩트시트 국회 비준 공방 與 "우리가 국회 비준 먼저 하면 추후 변화에 대응 여력 없어져" 野 "재정부담 지는 국가간 협상 국회 비준 동의 안한 사례 있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한미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관련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미관세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한미가 발표한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라고 규정하고,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도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답변에 나선 정부는 MOU 국회 비준과 관련,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면 한국만 구속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옛말에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

"투자기금 특별법 통해 보고"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내용의 국회 비준요구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비준이 앞으로 대미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에 불리한 구속력을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예산안 관련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양해각서)'의 비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MOU 25조를 보면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 있다"며 "비준동의를 받으면 우리만 구속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관세협상에 관한 조인트팩트시트(JFS·공동설명자료)를 공개하고 산업통상부와 미 상무부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관련 전략적 투자 MOU에 서명했다. 구 부총리가 언급한 MOU 25조는 '본 양해각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서 여야 공방 지속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미관세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한미가 발표한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가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라고 규정하고,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도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옛말에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있다"며 "앞으로 정부나 국회에서 국민들께 설명을 상세히 드릴 수 있는 만큼은 드리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국회 비준을 우리가 먼저 해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출석해 한미 협상 보고 "MOU는 행정적 합의로 조문 자체에 구속력 없어" "2000억 달러 공짜로 주는 것 아냐…국내로 환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17. kkssmm99@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MOU는 행정적 합의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다. 비준동의를 받으면 우리만 구속하는 게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 일부에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