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이상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관계기관과 합동해 엄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조사 대상은 2024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고된 외국인 주택거래 438건이다. 국토부 조사 결과 전체의 47.9%인 210건에서 총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확인됐다. 주요 유형은 해외자금 불법반입 39건, 무자격 임대업 5건, 편법증여·특수관계인 차입 57건, 대출용도 외 사용 13건, 명의신탁 의심 14건, 거래금액·계약일 허위신고 162건 등이다. 해외자금 불법반입 사례로는 1만달러 초과 현금을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거나 외환기관을 통하지 않고 ‘환치기’ 방식으로 자금을 들여온 정황이 확인됐다. 임대업이 불가한 방문취업(H2)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이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고 월세 수익을 취득한...

외화 불법 반입해 부동산 매입 최근 외국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었다고 밝힌 125억 원으로 서울 소재 단독주택을 매입했다. A 씨는 이 돈을 제3국 은행을 거쳐 국내 은행으로 들여왔다. 한국에서 A 씨 소득은 연 9000만 원 수준. 125억 원을 어떻게 벌었는지도 소명하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A 씨 정부에도 탈세 의심 정황 등을 통보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의 주택 위법 의심거래 438건을 조사해 210건의 거래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외국인 B 씨는 17억3500만 원으로 서울에서 주택 4채를 사들였다. 그런데 이 중 5억7000만 원을 지인 등을 통해 외화 반입 신고 없이 국내에 현금으로 들여왔다. 국토부는 이를 전형적인 ‘환치기’로 보고 관세청 등에 통보했다. 이런 환치기 의심거래는 39건이었다. 방문취업 비자(H2)로 입국한 외국인 C 씨는 인천 소재 주택을 매입해 월...

의심거래 적발 외국인, 중국인 가장 많지만…해당 국적 거래량 비교하면 미국인 적발 비중은 중국인의 약 3배 거래금액·계약일 거짓신고부터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증여 등 유형도 가지가지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류영주 기자 #사례1. 외국인 A씨는 서울 @@구의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관련 대금을 전액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우리나라 은행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하지만 매수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구체적인 사업소득 수준을 소명하지도 않았고, 우리나라에서 벌고 있는 근로소득은 연평균 9천만 원에 불과해 당국의 감시망에 걸려들었다. #사례2. 외국인 B씨는 최근 서울 ◎◎구 일대에서 주택 4곳을 사들였다. 그런데 여기에 쓴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무려 5억 7천만 원이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었다. 당국은 B씨가 외화 반입 신고를 하지 않...

중국인이 125건으로 가장 많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국내에서 연봉 약 9000만원을 받는 30대 외국인 A씨는 현금 125억원을 주고 서울의 단독주택을 사들였다. 제3국 은행을 거쳐 해외 사업소득을 국내 은행으로 입금해 자금을 조달했다. 국토교통부는 A씨가 국내 과세 당국에 구체적인 자금 원천을 소명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자금 조달 출처 불분명으로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의 거래신고분 중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438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47.9%)에 달하는 210건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 중에는 실제와 다른 계약일·계약금액을 기재하는 ‘거짓 신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대금을 자녀에게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등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57건이었다. 해외 자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