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예결소위에서 처리 안건 설명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개회한 뒤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17 hkmpooh@yna.co.kr (끝)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국회 비준과 예산편성, 비관세 분야 등 후속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갖고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JFS)에 비관세 협력 항목 이행 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4일 공개된 JFS 후속 절차를 다루기 위한 것으로 △합의 내용 공유 △부처별 이행준비 점검 △비관세장벽 대응 로드맵 구축 △USTR과의 공식 협의 트랙 가동 등 네 갈래 축으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JFS에는 자동차 인증·검사 협력, 농산물 검역·위생(SPS), 디지털 규범, 경쟁·노동·환경 기준, 지재권 보호 ...

한국의 유일한 무역 장벽까지도 완화 넘어 시장 완전 개방 노린 듯 꺼진 불씨는 아냐..."상시 등장 가능성" 최종 비관세 협력 이행 방안 마련해야 여한구 "관계 부처 면밀히 준비해달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23일 미국 워싱턴 상무부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왼쪽부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산업통상부 제공 한미 관세 협상이 대(對)미 투자 중심으로 국면이 전환되기 전 미국이 무역장벽(NTE) 보고서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소고기 수입 시 월령 제한 해제 등이 담긴 NTE 보고서 수준으로 알려졌을 때도 국내 시장에 혼란이 생길 거란 분석이 많았는데 실제론 압박 강도가 훨씬 거셌던 것이다. NTE 보고서보다 심했던 미국의 비관세 철폐 요구 안덕근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5월 16일 오후 제주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

산업부, 통상추진위 회의…부처별 필요사항 점검 “외환시장 영향 있다면 대미투자 축소” “조선 같은 업종 더 있었으면 협상 바뀌었을 것” “핵잠·핵농축 등 韓숙원 야당도 인정할 것” “국회 비준” 야당 주장엔 “법적 구속력 없어” 여한구(오른쪽)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정부가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이후 후속 조치와 관련, 비관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기재부·외교부·농식품부·과기정통부·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 내용을 공유하고, 부처별 후속조치 필요사항을 점검했다. 공동 설명자료에는 자동차, 농산물, 디지털, 경쟁, 지재권, 노동, 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한고비를 넘긴 가운데, 대미 투자처 선정에 한국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시킬지와 함께 비관세 장벽 분야가 다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기획재정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 등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관세협상 합의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는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 포함된 ‘비관세 장벽’ 분야 등의 후속 조처 이행 방안을 논의하려고 개최됐다. 여 본부장은 “비관세 분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자고 말했다. 앞서 한·미는 공동 설명자료에서 “비관세 장벽을 논의할 것이며, 상호무역...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부가 다음 달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통상 현안의 후속 이행 방안을 본격적으로 조율한다. 산업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기획재정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 등 주요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 담긴 통상 분야 합의 사항이 논의됐다. 자동차·농산물·디지털·경쟁·지식재산권·노동·환경 등 비관세장벽과 경제안보 협력 분야에서 필요한 후속 조치의 우선순위와 대응 과제가 다뤄졌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 USTR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관세 협상 타결 이후의 세부 이행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지난한 협상 끝...

여한구 통상본부장, 통상추진위 주재…부처별 후속 조치 필요 사항 점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한미 관세협상에서 도출된 통상 분야 합의사항의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과기부, 국방부 등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 사항의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동 설명자료에는 자동차, 농산물, 디지털,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등 비관세 장벽 및 경제 안보 협력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팩트시트에는 우리나라가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할 때,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한국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래는 이...

통상추진위 회의 개최…부처별 후속 조치 필요 사항 점검 한미 관세협상 관련 브리핑 하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4 kjhpress@yna.co.kr (끝)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산업통상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과기부, 국방부 등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1월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 사항의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동 설명자료에는 자동차, 농산물, 디지털,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등 비관세 장벽 및 경제 안보 협력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회의서 공동 설명...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한미 간 비관세 분야 후속 조치가 본격화했다. 비관세 분야는 조항의 해석·운영에 따라 사실상 관세 이상의 무역 비용을 유발할 수 있어 업계가 예민하게 바라보는 영역이다. 정부는 다음달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협정문 해석·운영, 비관세 규범 준수 방식, 향후 점검체계 등 구체적 실행안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갖고 자동차·농산물·디지털·지재권·노동·환경 등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JFS)에 담긴 비관세 협력 항목의 이행 체계를 점검했다. 지난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JFS에 따른 후속 절차를 다루기 위해서다. JFS에는 자동차 인증·검사 협력, 농산물 검역·위생(SPS), 디지털 규범, 경쟁·노동·환경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