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상향을 관계부처간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의심 주요사례는 △외국국적 A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아파트 거래대금 중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현금조달 등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 △외국국적 B가 국내 체류자격이 방문취업비자에 해당해 임대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아파트를...

의심거래 적발 외국인, 중국인 가장 많지만…해당 국적 거래량 비교하면 미국인 적발 비중은 중국인의 약 3배 거래금액·계약일 거짓신고부터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증여 등 유형도 가지가지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류영주 기자 #사례1. 외국인 A씨는 서울 @@구의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관련 대금을 전액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우리나라 은행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하지만 매수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구체적인 사업소득 수준을 소명하지도 않았고, 우리나라에서 벌고 있는 근로소득은 연평균 9천만 원에 불과해 당국의 감시망에 걸려들었다. #사례2. 외국인 B씨는 최근 서울 ◎◎구 일대에서 주택 4곳을 사들였다. 그런데 여기에 쓴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무려 5억 7천만 원이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었다. 당국은 B씨가 외화 반입 신고를 하지 않...

지난해 6월~올해 5월 외국인 주택 거래 기획조사 정부 “위법행위 최대한 강력한 조치 취할 것” 1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 #. A국적 매수인은 서울 OO구 일대 총 4건의 주택을 매수했다. 매매대금 17억3500만원 중 5억7000만원을 외화 반입 신고없이 현금을 들고 입국하거나 같은 국적의 지인들에게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 수법으로 조달한 것으로 파악돼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로 적발됐다. #. B국적 매수인은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매수하면서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마련했다. 매수인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우리나라 은행으로 입금하는 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B국적 매수인은 우리나라에서의 근로소득이 연평균 9000만원 수준인데 해외에서 벌어들인 구체적 사업소득 수준을 소명하지 않아 위법 의심사례로 확인됐다.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지난해 6월~올해 5월 이뤄진...

이상거래 438건 중 위법 의심 210건 해외자금 불법반입·무자격 임대업 등 적발 1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외국인 A씨는 서울 내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했다. A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우리나라 은행으로 입금해 자금을 조달했다. 매수인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구체적인 사업소득 수준을 소명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A씨의 근로소득은 연평균 9000만원 수준으로 해당 소득으로는 고가 주택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외국인 B씨는 서울의 68억원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46억원을 차입해 거래대금에 활용했다. 정부는 이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이상거래 2건 중 1건이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자금을 불법반입하거나 거래금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