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과기부, 국방부 등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11월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 사항의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공동 설명자료에는 자동차, 농산물, 디지털,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등 비관세 장벽 및 경제 안보 협력 등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회의서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합의 내용을 관계 부처들과 공유하고, 부처별 후속 조치 필요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12월 중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구체적 이행 방안을 ...

한국의 유일한 무역 장벽까지도 완화 넘어 시장 완전 개방 노린 듯 꺼진 불씨는 아냐..."상시 등장 가능성" 최종 비관세 협력 이행 방안 마련해야 여한구 "관계 부처 면밀히 준비해달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23일 미국 워싱턴 상무부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왼쪽부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산업통상부 제공 한미 관세 협상이 대(對)미 투자 중심으로 국면이 전환되기 전 미국이 무역장벽(NTE) 보고서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소고기 수입 시 월령 제한 해제 등이 담긴 NTE 보고서 수준으로 알려졌을 때도 국내 시장에 혼란이 생길 거란 분석이 많았는데 실제론 압박 강도가 훨씬 거셌던 것이다. NTE 보고서보다 심했던 미국의 비관세 철폐 요구 안덕근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5월 16일 오후 제주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

산업부, 통상추진위 회의…부처별 필요사항 점검 “외환시장 영향 있다면 대미투자 축소” “조선 같은 업종 더 있었으면 협상 바뀌었을 것” “핵잠·핵농축 등 韓숙원 야당도 인정할 것” “국회 비준” 야당 주장엔 “법적 구속력 없어” 여한구(오른쪽)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정부가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이후 후속 조치와 관련, 비관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기재부·외교부·농식품부·과기정통부·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 내용을 공유하고, 부처별 후속조치 필요사항을 점검했다. 공동 설명자료에는 자동차, 농산물, 디지털, 경쟁, 지재권, 노동, 환...

기재위 예결소위에서 처리 안건 설명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개회한 뒤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17 hkmpooh@yna.co.kr (끝)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국회 비준과 예산편성, 비관세 분야 등 후속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갖고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JFS)에 비관세 협력 항목 이행 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4일 공개된 JFS 후속 절차를 다루기 위한 것으로 △합의 내용 공유 △부처별 이행준비 점검 △비관세장벽 대응 로드맵 구축 △USTR과의 공식 협의 트랙 가동 등 네 갈래 축으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JFS에는 자동차 인증·검사 협력, 농산물 검역·위생(SPS), 디지털 규범, 경쟁·노동·환경 기준, 지재권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