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S 정보 유출·기지국 관리 부실 등 이용자 보호 의무 위반 최민희 "KT 고객 위약금 면제 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가 KT 해킹 사태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단 중간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위약금 면제 필요성이 한층 강화됐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입법조사처에 조사단이 최근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를 토대로 KT 고객들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조사를 의뢰한 결과 'KT의 약관 위반 중대성이 더 커졌다'고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지난달에도 최 의원에게 KT에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귀책 사유가 있다는 답변을 제출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조사단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해 "이전 회답 시점에서 파악했던 것보다 KT의 과실 정도와 이용자에 대한 주된 의무 위반의 중대성이 더욱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침해 사고에 대한 과실 여부에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에 ...

국회 입법조사처가 KT 침해사고와 관련해 “KT의 과실 정도와 이용자에 대한 주된 의무 위반의 중대성이 더욱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KT 전 고객 위약금 면제 당위성이 한층 더 강화됐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민희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장실이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 KT 전고객 위약금 면제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① 침해사고 과실 여부 ②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주된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며 최민희 위원장실에 회답서를 보내왔다. 입법조사처는 '침해사고 과실여부'와 관련해 "펨토셀에 대한 관리가 매우 미흡하였고, 모든 펨토셀이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불법 펨토셀도 손쉽게 KT 코어망에 접속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서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한 번 접속되면 장기간 코어망이 접근 가능함을 근거로 인증과정에서의 검증 절차가 사실상 부재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T...

민관 합동 조사단 중간조사 결과 공개 입법조사처 "초기보다 더 심각" 분석 SMS 정보 유출·기지국 관리 부실 등 이용자 보호 의무 위반 ▲ KT가 해킹 피해 후속 대책으로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시행한 5일 춘천의 한 KT 매장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KT는 시행 초기 신청이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해 광명, 금천 등 피해 발생 지역을 우선 진행하고 강원지역은 오는 19일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방도겸 기자 KT 해킹 사태와 관련한 민관 합동 조사단의 중간 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KT 이용자 위약금 면제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입법조사처에 KT 고객의 위약금 면제 가능 여부를 다시 질의한 결과, 'KT의 약관 위반 중대성이 기존보다 더욱 커졌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미 지난달에도 KT에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답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2025.11.4/뉴스1 KT의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 공개 모집이 마감된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KT 해킹 사태를 둘러싼 민관 합동 조사단의 중간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KT에 대한 위약금 면제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해석을 내놨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사단의 최근 중간 조사 결과를 토대로 KT 고객의 위약금 면제 가능 여부를 입법조사처에 질의한 결과 KT의 약관 위반 중대성이 더 커졌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지난달에도 KT에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귀책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해 조사처는 기존에 파악했던 것보다 KT의 과실과 이용자에 대한 주된 의무 위반의 중대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조사처는 ▲초소형 기지국(펨토셀)관리 미흡 ▲코어망 접근 통제 취약 문제가 된 서버를 폐기하고 폐기 시점을 정부에 허위 제출해 조사를 방해한 정황 ▲자동응답전화(A...

연합뉴스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 확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위약금 면제 조치 필요성을 한층 강화하는 취지의 해석을 내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입법조사처에 KT 고객들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조사를 의뢰한 결과, 'KT의 약관 위반 중대성이 더 커졌다'는 회신이 왔다고 밝혔다. 이는 KT 해킹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중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이전 (KT에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회답한) 시점에서 파악했던 것보다 KT의 과실 정도와 의무 위반의 중대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조사처는 KT의 초소형 기지국 관리가 매우 미흡했고, 코어망 접근 통제가 취약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 서버 폐기 시점을 정부에 허위 제출했고, 자동응답전화나 문자메시지와 같은 정보가 새어 나간 점을 고려할 때 KT가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판단...

해킹 민관합동조사단 중간 조사 결과 근거 최민희 과방위원장 "과기정통부, KT 위약금 면제 등 적극 조치해야" 촉구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공개된 KT 해킹 사태 민관합동조사단의 중간 조사 결과를 근거로, KT 고객 위약금 면제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7일 입법조사처에 KT 이용자 위약금 면제 가능 여부를 추가로 질의한 결과, "KT의 약관 위반 중대성이 더 커졌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지난달에도 KT에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귀책 사유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최 의원에게 전달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중간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앞서 회신 당시보다 KT의 과실 정도와 이용자에 대한 주된 의무 위반의 중대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사처는 특히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부실과 취약한 코어망 접근 통제, 문제 서버 폐기 및 폐기 시점 허위 제출 등 조사 방해 소지가 있...

[ KT가 지난해 BPF도어(BPFDoor)라는 은닉성이 강한 악성 코드에 서버가 대량 감염된 사실을 자체 파악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BPF도어는 올해 초 불거진 SKT[017670] 해킹 사례에서도 큰 피해를 준 악성 코드다. KT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광화문 KT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입법조사처가 KT 해킹 사태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단 중간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위약금 면제 필요성이 한층 강화됐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입법조사처에 조사단이 최근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를 토대로 KT 고객들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조사를 의뢰한 결과 'KT의 약관 위반 중대성이 더 커졌다'고 오늘(17일) 회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달에도 최 의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