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TF 구성해 검토 시작"…국토부 "보유세 강화 불가피" 세제 논의 재점화…수도권 규제에 지방 상급지 투자 수요 가능성도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2. 기재부 제공 정부 내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잇따라 세제 개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책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17일 SBS라디오 '진태현의 정치쇼'에서 "보유세 인상 여부를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를 시작했다"며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동산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 명확한 답을 내기 어렵지만, 인상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건 섣부르다"고 말했다. 정부는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고가주택...

정부 "보유세 강화 불가피"…세제개편 논의 본격화 고가주택 중심 조정 예고…전문가 "서민 세부담 고려돼야"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양도세·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을 시사했다. 다만 보유세 인상은 아직 연구용역 단계로, 구체적인 조정 폭과 시기는 미정이다.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 인상과 함께 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취약계층과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17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및 보유세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현실화율은 주택의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비율이 높아질수록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다. 이번 논의는 최근 고가 ...

[뉴스데스크] ◀ 앵커 ▶ MBC가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최근 석 달 동안, 서울에서 집을 산 사람들의 자금 출처 분석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무려 1천5백 건의 거래에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현금 지원을 받아 집을 산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어제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앞으로는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게 됐다며, 이제는 부동산 세제를 개편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수한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리포트 ▶ A 씨는 최근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자금 출처를 물었더니 34억 원을 가족에게 빌릴 거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압구정동 아파트를 사들인 사람도 가족에게 28억 원을 빌렸습니다. 지난 6월부터 석 달 동안 서울에서 집을 산 사람들의 자금 출처를 분석했더니, 가족이나 지인 찬스로 집을 산 사람이 1천5백 명이 넘었습니다. 송파구가 1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와 용산구, 서초구 등 특히 한강 주변 인기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강남...

정부, 3차 대책 하루만에 ‘세금 규제’ 언급 “현금 부자만 집 살 여지…보유세 강화 필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사진=연합뉴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을 시사했다. 이 차관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처럼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걸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김윤덕 장관에 이어 국토부 장·차관 모두 세금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차관은 “주택 보유 수요를 통제하려면 금융 규제나 공급 대책보다 세제가 작동을 해야 된다”며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고가 주택을 가지는 데 대한 부담이 생겨 자연스럽게 수요가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