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완화 ‘부자감세’ 논란 여당과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까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1400만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연간 배당소득은 1인당 평균 10만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10% 주식 부자들의 경우 1인당 15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챙겨가는 것으로 나타나 분리과세 효과를 사실상 일부 주식 부자들만 누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분위별 배당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배당소득 총 30조2200억원 중 하위 80%의 일반 ‘개미’(개인 주식투자자) 1397만명은 총 1조1448억원, 1인당 8만1947원씩 배당소득을 받았다. 하지만 상장기업 대주주 등 상위 10%(174만6000명)는 전체 배당소득의 91%에 해당하는 27조5700억원, 1인당 1579만원의 배당소득을 챙겨 갔다. 상위 10∼20%(174만6000명) 구간에선 전체의 5% 규모인 1조5000억원...

국회, 17일부터 ‘배당소득세’ 심사 시작 여야, 25% 완화안 공감…합의 가능성↑ 분리과세 요건 및 시행시기 등도 쟁점 국내주식 장기투자 稅혜택 방안도 검토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송주오 기자] 정부와 여당이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와 장기투자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강화 등 투자 과세 부담이 완화하고 세제 인센티브 또한 확대할 전망이다. 앞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여당이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하향 조정하기로 합의한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를 주문하면서 ‘코스피 5000시대’ 도약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개편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여야, 이번 주 ‘배당소득세’ 심사 본격화 16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조세소위)는 오는 17일부터 뜨거운 감자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테이블에 올리고 여야가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나선다. 배당소득 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형일(왼쪽 두번째)기획재정부 1차관과 허영(오른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 등이 지난 7월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개편 논의를 하고 있다. 2025.07.2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와 여당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인센티브로 꼽히는 '배당소득 분리 과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정부안(35%)보다 대폭 낮은 25%로 인하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이 뜨겁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강력한 정책 의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세수 감소 우려도 여전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쳐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

ISA·IRP·장기보유 배당특례 거론되지만…양도차익 비과세 속 실효성 한계 재벌 오너 등 상위 10%가 27.6조, 전체 91% 받아 상장사 배당금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1천400만 개미투자자'의 연간 배당소득이 1인당 평균 1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주식 장기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배당소득 인센티브 아이디어가 거론되고 있지만, 애초 감세 체감 효과를 내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국내 양도차익에도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반투자자들에게 유의미한 세제혜택을 줄 만한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세제당국은 최대한 주식투자자들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세제 조치를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방침이지만, 얼마나 실효적인 카드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표> 배당소득 분위별 현황 (2023년도 귀속분) 대주주·슈퍼개미에 '쏠림'…일반투자자 배당 稅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