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분양·건축규제 완화 등 9개장 구성 시 누리집에 전문 공개로 시민 누구나 열람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 시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반복되는 질의를 미리 정리해 시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치구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기준을 통일해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돕는다. 이번 사례집은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누적된 1100여건의 법령 질의를 분석해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등 총 267건을 정리했다. 총 9개 장으로 구성해 시민들이 사업 단계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장 공무원이 직접 집필·검수에 참여해 실용성을 높였다. 사례집은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내용을 구성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사업 초기에는 제1~2장(정의·준비, 관리계획)을, 조합 설립 시에는 제4장...

모아주택·모아타운 3년 누적 질의 267건 정리 조합원 자격·분양 기준·완화 특례 등 수록 누리집 전문 공개, 법령 변화 따라 정기 개정 예정 소규모주택정비 법령 질의회신 사례집. [서울시]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과 자치구가 반복적으로 제기해 온 질문을 한데 묶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이 발간됐다. 서울시는 자주 묻는 질의를 미리 정리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줄이고, 자치구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기준을 통일해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해당 사례집을 만들었다. 이번 사례집은 2021년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누적된 1100여 건의 법령 질의를 분석해 빈도가 높은 217건과 법제처·국토부 등 유권해석 50건 등 총 267건을 추려 정리했다. 총 9개 장으로 구성해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을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했고, 모아주택·모아타운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구 공무원들이 집필과 검수에 직접 참여해 현...

(서울=뉴스1)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사업 일대에서 열 '번동 모아타운 1호 착공, 조합원 초청의 날'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시삽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24.12.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세입자도 모아타운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필지 일부만 참여 가능한가요?"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 시 시민들이 자주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을 모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 반복되는 질의를 미리 정리해 시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치구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기준을 통일해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돕는다． 이번 사례집은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누적된 1100여 건의 법령 질의를 분석해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등 총 267건을 정리했다. 총 9개 장으로 구성해 시민들이 사업 단계...

질의 빈도 높은 217건 정리 유권해석 50건 담아 실무자 집필 검수 참여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과 관련해 자주 접수된 질문 200여건을 모아 사례집을 발간했다. 시는 17일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반복되는 질의를 미리 정리해 시민 궁금증을 해결하고 자치구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기준을 통일해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돕기 위한 취지다. 시는 3년간 누적된 1100여 건의 법령 질의를 분석을 거쳐 질문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등 총 267건을 정리했다. 사례집은 총 9개 장으로 구성했다. 제1~2장에는 사업 초기 단계인 정의·준비, 관리계획을, 4장에는 조합 설립 단계와 관련된 조합원 자격, 설립인가 관련 정보가 담겼다. 관리처분 등 분양 단계는 제6장을 펼쳐보면 된다.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내용을 구성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부문별로 보면 4장 '조합원 자격'에서는 세입자도 조합원이 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