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 시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급한 불은 껐지만, 곳곳에 불씨가 남았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 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한 재계의 평가다. 7월 31일 잠정 합의한 지 100여일 만에 관세 협상을 일단락했다는 점에서 최악의 불확실성은 제거했다. 하지만 조건이 달렸거나, 후속 협상이 필요하거나,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측면에서 안심하기 이르다는 반응이다. 성과는 분명하다.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를 경쟁국 수준인 15%로 낮췄고, 반도체의 경우 대만을 염두에 두고 ‘추후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 미국 간 관세 합의가 있다면 한국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여러모로 불리한 협상 여건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를...

협상 명문화·요구사항 반영 긍정적…안보 분야 성과 "마스가 한국 주도…美日 협상보다 선도적인 협상" 7월 협상 후 日·EU보다 더 걸려…"기업, 관세로 고통" "반도체, 최혜국 대우와 달라"…철강 관세는 숙제 年 200억불 대미 투자에 국내 일자리 부족 지적 외환시장 리스크 해소안…"거시경제 안정성 해쳐" 과거 FTA 당시보다 불리…"전 세계 무역 환경 요동" [경주=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10.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박광온 기자 = 한미가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마련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하면서 지난 14일 관세 협상이 마무리됐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 관세 인하와 대미 투자펀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면서 불확실성이 해...

한미 관세협상에서 제외…내년 품목 확대 우려도 관세로 대미 수출 급감…기업별 관세 부담 급증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2025.06.04. jtk@newsis.com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지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합동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 된 가운데 안보 품목으로 분류된 철강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내 철강업계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올해 초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했고 6월에는 철강 관세를 50%까지 인상했는데 현재 400여개의 제품에 부과되는 품목별 관세를 1000여개가 넘는 제품군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수출 기업 애로 해소 및 통상대응 강화, 수소 환원제철,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 등을 추진하며 과잉설비 규모를 줄이는 한편 미래...

품목별 관세 내용 보니 車관세율 0%→25%→15% 확정 무관세 사라져 가격경쟁력 과제 반도체도 ‘대만 수준 대우’ 선방 ‘美 안보품목’ 철강 등은 논의 빠져 포스코·현대제철 4000억 추가부담 쌀·쇠고기 비관세 논의 남아 불씨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 수출 분야의 대미 관세율이 예상대로 타결되면서 ‘무난하게 성과를 챙긴 협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관련 대부분의 분야에서 다른 나라보다 손해보지 않는 수준의 대우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다만 사면초가에 직면한 철강·알루미늄과 관련해서 그러한 우대 단서조항을 얻지 못한 점과 추후 한·미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비관세 장벽 관련 불리한 조항을 받아들인 건 우려스러운 대목으로 꼽힌다. 1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그간 25%에 달했던 자동차·부품 품목 관세가 15%로 내려가게 됐다. 지난 14일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