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시장의 세제 민감도 매우 높은 상태” “세금 통해 수요 억누르기보다는 공급 방점”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부 조정 가능성에 주시 성동구·광진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패키지 대책’에는 중장기적으로 보유세를 조금씩 올려가겠다는 방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세율을 크게 조정하거나 공제·과세표준 체계 전반을 손보는 등 급격한 변화를 추진하기보다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강화’ 의지를 보여 매물 증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 검토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매우 높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을 통해 인위적으로 수요를 억누르기보다는, 공급 확대로 시장의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 정부와 여당은 이번 ...

세제 내부 검토 중, 확정된 건 없어 공급 늘려 적정 가격 유지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2025년도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부동산 패키지대책에서 중장기적인 보유세 상향 기조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폭탄’을 예고하는 방식으로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으나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며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출 규제 및 규제지역 확대뿐만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포괄하는 패키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목표 (PG)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중장기적인 '보유세 상향' 기조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주 발표하는 후속 부동산대책에서 세제조치의 반영 수위를 막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에 세제 조치까지 포괄하는 패키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세제 카드를 섣불리 꺼냈다가 오히려 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경계심리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가격을 타깃으로 국민 전체에 광범위한 파급을 미치는 세제를 선별적으로 손질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인 데다, 정작 정책효과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세제조치의 반영 수위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도 세제 카드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둘 뿐, 이번 대책에 동원해야 한다는 책임있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의 '서...

서울과 경기도 과천분당 등 아파트값 급등에 당정, 이번주 또다시 부동산 대책 발표 예정 “부동산 세제 문제 민감도 높아 계속 검토 중”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단지들. 연합뉴스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부동산 대책에서 중장기적인 보유세 상향 기조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서 보유세를 당장 올리고 공제·과세표준 체제를 바꾸는 고강도 세제카드를 제시하지는 않더라도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올릴 수 있다는 구두개입을 통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식히겠다는 의도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주 발표하는 후속 부동산대책에서 세제 조치의 반영 수위를 막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이번주 부동산대책을 또 발표하는 것은 서울과 경기도 과천·분당 등 핵심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행 40%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 대책에 세제 방향성을 포함하겠다고 밝히면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인데요. 중장기적인 '보유세 상향' 기조를 밝힐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13일) :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고요.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또 수요 부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의원(13일) : 세제 건드리게 되나요?]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13일) : 일단 방향성은 저희들이 발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시장 정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세제 방향성에 담길 내용과 수위를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세금이 시장에 굉장히 민감도가 높아 내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

구윤철 부총리 국정감사 출석 “이번 대책에선 ‘세제 방향성’ 발표” 구두 메시지로 공포매수 억제 의도란 해석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번주 발표할 이재명 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윤곽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속도를 내고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의에는 “일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번에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세금 강화안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지만, 부동산 세금 인상 불씨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감당 불가” 산업장관 “美 증액 요구 없었다” 사진=이병주 기자 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의에는 “일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부동산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의 경우 (이재명정부 출범) 100일 만에 대책도 마련하고 안정화를 시키고 있다”며 “지난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이 제대로 마련됐다면 지금 실행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건설 경기도 지난 정부가 정책을 너무 놓쳤다. 지난 정부 ...

[앵커]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번 주 발표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방향성은 담길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세금 대책은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최후의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박성훈 / 국민의힘 의원 :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데, 발표 시점과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고요.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또 수요 부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의원 : 세제 건드리게 되나요?]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일단 방향성은 저희들이 발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의원 :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이 거짓말로 판명되나요?] [구윤철 / 부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