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수요 억압 아니라 공급 늘려 적정가격 유지가 방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 중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철 심서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개편을 준비하고 있고,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은 검토 중이라고 이해해도 되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아니다. 그것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장의 세제 민감도 등을 고려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방점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김현민 기자 "똘똘한 한 채에 문제의식 갖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주택자에 과도한 공제 혜택, 자산시장 과열로 자금이 쏠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에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주장에 구 부총리는 "내가 집을 하나 들고 있는 게 가격이 예를 들어 20억이고, 다른 사람은 5억씩 세 채를 들고 있어 15억이라면...

세금으로 수요 눌러 가격 관리보단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 유지해야 세제 내부 검토 지속, 확정된 건 없어 '똘똘한 한 채' 현상 문제 의식 있어 재정적자 3% 이내 재정준칙엔 반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내부 검토는 계속 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 기조에 대해선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세제는 시장의 민감도가 높다”면서 “세제 운영 방향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

의원 질의에 답하는 구윤철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2025년도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hkmpooh@yna.co.kr (끝)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추진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건 고전적인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업은 투자 수익이 늘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모든 과표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P)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기업의 투자 창출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내린 24%로 낮췄으나 이를 다시 환원하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이같은 세제개편을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기업에만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와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부동산 정책의 경우 세제 관리가 아니라 공급 확대가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안한 부동산 시장과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지목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관련해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구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관해 "(대통령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며 "부동산 세제 운영방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지 고민하고, 세제 개편 검토를 늘 한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다만 "(보유세 개편에 대한) 세제 민감도가 높다"며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사람은) 내가 살고 있는 집 한 채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