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분야 질의에 답하는 구윤철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2025년도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hkmpooh@yna.co.kr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여러 채의 집을 갖는 것보다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주택자에 과도한 공제 혜택, 자산시장 과열로 자금이 쏠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질의에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주장에 구 부총리는 "내가 집을 하나 들고 있는 게 가격이 예를 들어 20억이고, 다른 사람은 5억씩 세 채를 들고 있어 15...

이재명 정부의 3번째 부동산 대책이 임박한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어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며 부동산 정책 방점이 세금보다 공급 쪽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또 여러 채의 집을 갖는 것보다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1주택자에 과도한 공제 혜택, 자산시장 과열로 자금이 쏠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질의에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자...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혜택으로 서울 핵심지역에 1주택만 갖자는 현상 “주택 가액기준 과세 고민해야 할 부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러 채의 집을 갖는 것보다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1주택자에 과도한 공제 혜택, 자산시장 과열로 자금이 쏠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을 지적하자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 중과를 통해 다주택 소유를 막는 정책을 펴왔다.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지방에 주택을 여러채 갖고 있는 것보다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확실한 집 한채를 갖는 것이 낫다고 보고 서울 강남 등 핵심지역...

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고가 주택 한 채를 보유하려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 과세 필요성에도 공감을 표했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 혜택과 자산시장 과열로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을 지적하자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 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내가 집을 하나 들고 있는 게 예를 들어 20억 원이고, 다른 사람은 5억 원씩 세 채를 들고 있어 15억 원이라면 그런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주택 수 기준이 아닌 주택 가액 기준의 과세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다만 그는 "주택은 다양한 요인으로 가격이 형성된다"며 "살고 있는 집 한 채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 이번주 부동산 추가대책 1주택에 과도한 세제 혜택···한강벨트로 매수 몰려 중장기적으로 고가 종부세 과도한 공제혜택 축소 거론 세제는 직접적 인상 대신 유예 거쳐 단계적 강화 유력 조정지역·투기과열 규제지역 서울 전지역 확대될 듯 LTV·DSR도 축소··· 부동산 시장 안정엔 한계 지적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는 중장기적인 세제 강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는 것보다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부동산 대책에 중장기 세제 방향을 담기로 예고한 바 있어 구 부총리의 이런 발언이 사실상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부동산세제가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고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

"부동산 대책, 세제보다 공급에 방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적안 찾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초고가 주택에 수요가 몰려 집값이 상승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1주택자 공제를 축소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국민적 공감대를 살피면서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혜택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데 대한 문제 의식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1주택자 공제 혜택 축소에 대해선 다소 유보적이었다. 구 부총리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하나인데 이곳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

"장기 보유·거주주택 공제, 국민적 공감대 살펴서 연구해볼 것" 조세 분야 질의에 답하는 구윤철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2025년도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hkmpooh@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민경락 송정은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부동산 정책의 방점이 세제가 아닌 공급 확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고가 주택을 선호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채'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며 관련 공제 제도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2023~2024년에 공급을 시작했어야 지금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등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4 한수빈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고가의 한 채로 몰리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주택자에 과도한 공제 혜택, 자산시장 과열로 자금이 쏠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다만 “내가 사는 집 하나인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집 한 곳에 20∼30년 살았는데 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살펴서 연구해보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은 공급에 방점이 찍혔다고도 강조했다. 구 부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