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시행령 개정키로 토허제로 구청 혼란 국토부 “해소책 마련 필요”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에 매매 약정을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책 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던 목동·여의도 재건축 일부 단지에서 약정을 체결한 매수자와 매도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책 발표 한 달여 만이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개최한 ‘9·7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이전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목동·여의도 등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 지역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은 바 있다. 대책 이전에 매매 약정서를 체결하고 구청 허가를 기다리다 ‘투기과열...

여의도·목동 토허구역 가계약 구제 서울 아파트 0.17% 상승 그쳐 환율 하루 22.9원 급등락 변동성 [서울경제]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10·15 대책 뒤집기, 서울 부동산 급변 [AI PRISM x D•LOG] [주요 이슈 브리핑] ■ 규제 구제 : 정부가 10·15 대책 시행 전 체결한 서울 여의도·목동 등 재건축 추진 아파트 매매 약정서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토허구역에서 거래 허가 절차를 이행하던 중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면서, 갑작스러운 규제 시행에 따른 시장 혼란을 일부 잠재웠다. ■ 시장 진정 :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3주 연속 둔화되며 10월 ...

적법성 논란도 불거지며 법정 다툼 10·15 대책 발표 전 아파트값 하락한 곳도 삼중 규제에 주택 시장·정비 사업 대혼란 100건에 가까운 재건축 관련 민원도 노원구에 붙여진 ‘강남 잡으려다 노원이 무너진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인근 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번지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삼중 규제’를 무리하게 일괄·획일 적용했다는 것이다. 15일 노원구에 따르면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은 지난 7일 ‘강남 잡으려다 노원이 무너진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 약 200장을 구내 곳곳에 걸었다. 서울시가 강북 지역 재개발·재건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개발에 기대감이 올라간 시점에 10·15대책으로 사업 추진에 제약이 생겼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

국토부, 9·7대책 이행 점검 3차 회의 개최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 모습. 뉴스1 [서울경제] 정부가 10·15 대책 발표 전 자치구에 부동산 거래 허가를 신청한 사례에 대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15 대책 이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서울 여의도·목동 등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구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이 지역들에서는 재건축 조합설립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등 원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지역들에서는 혼란이 발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자치구에 먼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후 허가를 받아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10월 15일 이전에 거래 허가를 신청한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지위 양...

[앵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관련 규제에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전 가계약건에 대해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해주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정비사업 추진에는 여전히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비사업지 곳곳에서 후폭풍이 이어지자, 정부가 수습에 나섰습니다. 우선 목동과 여의도 등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던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10.15 대책 발표 전 거래 허가를 신청하고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혼란을 겪었던 현장에서는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목동 재건축 아파트 단지 공인중개사> "지금도 걱정을 하죠. 이게 정확하게 조합원 지위가 승계가 되는거냐. 그동안 마음 졸였던 사람에게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굉장히 좋은 일이고 반기죠. 이제 확실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