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한 달…대출 조였더니 한강벨트·강북에 벌어진 일 [김태영의 부동산 썸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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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의 부동산 썸씽 <2> '삼중 규제' 10·15 대책 한 달 조정대상·투기과열·토허구역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지정 LTV 40% + 주담대 한도 ↓ 시장 급격히 위축···거래량 급감 한강벨트·분당 상승폭 여전히 높아 강북 타격 뚜렷···풍선효과 조짐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초강력 삼중 규제’로 불리는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급등하던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다양한 규제 카드를 꺼냈었죠. 풍선 효과를 막겠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까지 총 37곳을 한꺼번에 규제 대상으로 삼았고요. 10·15 대책은 한 달 동안 어떻게 작동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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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없이 거래만 차단…주춤하던 집값 다시 ‘꿈틀’ 한강벨트 중심 상승세 지속, 신고가 거래도 속출 “집값 더 오른다” 집주인 버티기…매물 잠김 심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로 지정하는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시장은 정부의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고강도 수요 억제책으로 전반적인 시장 관망세가 짙어져 거래 자체는 줄었으나 정작 중요한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다. 강남3구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서울 핵심지 집값 상승세는 여전하고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만 심화하는 모습이다. 16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약 한 달 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320건으로 직전 한 달(9월 18일~10월 15일) 거래량(1만 254건) 대비 77.4% 감소했다. 서울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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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집값 상승…'똘똘한 한 채' 쏠림 비규제지역도 상승세…'풍선효과' 조짐 민주당 "정책효과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 이재명 정부 10·15 대책이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혼돈에 빠뜨렸다. 집값 안정을 위해 꺼낸 규제 카드가 되레 불안정을 낳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 10·15 대책이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혼돈에 빠뜨렸다. 집값 안정을 위해 꺼낸 규제 카드가 되레 불안정을 낳고 있다. 대출 억제와 규제지역 확대에도 집값은 올랐고,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국민 절반 가까이는 이번 대책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연말 추가 대책은 집값 향방을 가르는 최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5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 분석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전·후 서울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 제외)과 경기 규제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각각 1.2% 올랐다. 분석 대상은 10월 1일~19일과 10월 20일~11월 12일, 동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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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대출 규제 강화에 '똘똘한 한 채' 증가 강남 등 상급지 신축 아파트 만성적 공급 부족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서초 일대의 모습. 2025.10.2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을 골자로 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강남지역은 집값 상승세를 유지하고, 일부 단지에서 신고가 경신 사례가 잇달아 나오면서 이른바 ‘강남 불패’를 재확인하고 있다. 정부의 잇단 고강도 규제 대책으로 '똘똘한 한 채' 기조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강남지역은 현금부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재편되는 양상이다. 10·15 대책이 시행된 지 약 1개월이 지난 가운데 서울 집값 상승 폭은 축소됐으나, 상승세는 여전하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둘째 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7% 상승했다.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