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부품 관세 15%로 낮추기로 반도체 관세,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와 무역협상과 관련한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은 물론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15%로 낮췄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이어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또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

'관세 직격탄' 자동차 업계 한 숨 돌려 25%에서 15%로 美 관세 인하 시점은 가변적…정부, 11월 1일 소급적용 기대 반도체 합의 두고도 '나쁘지 않다' 업계 평가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는 계속…정부 "인하 노력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와 대미투자 양해각서(MOU) 체결이 마무리되면서 그간 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을 짓눌렀던 미국발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한층 걷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품목에 대한 미국의 50% 고율 관세는 유지된다는 점, 미국 관세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기업들의 현지 진출 가속화와 이에 따른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업계에 ...

[한미 관세-안보 합의 발표] 주요 품목별 관세 어떻게 되나 의약품은 15% 넘지 않도록 합의… 항공기-부품 15% 상호관세 철폐 목재 품목관세 15%로 낮추기로… 한국에 美농산품 전담 데스크 설치 14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겹겹이 쌓여 있다. 이날 한미 양국은 통상·안보 협상의 최종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평택=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되면서 자동차와 의약품 등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품목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게 됐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경우 미국에 한국 이상의 반도체를 수출(교역)하는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이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란 의미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이날...

[한·미 팩트시트 발표] 조선업 투자 수익 모두 한국에 반도체·의약품도 불이익 면해 이 대통령, 기업인들과 후속 논의 김정관 “불공정? 공정한게 어딨나” 경기도 평택항에 14일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통상·안보협의 최종타결을 알리며 ‘조인트 팩트시트’ 내용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에서 공개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는 한국의 투자와 미국의 관세를 맞바꾸는 게 핵심이다. 예고됐던 3500억 달러(약 511조원) 투자를 명문화하고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구체적 이행 방법을 명시했다. 한국은 낮아진 자동차 관세(15%)를 적용받고, 향후 의약품·반도체 관세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로 했다. 통상 분야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미묘한 온도 차이가 읽힌다. 사실상 협상 종료를 선언한 한국과 달리 미국 측은 농업 분야 등에서 다른 목소리를 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소관인 비관세 장벽만큼은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