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과 관련하여 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일단락 지었다. 자동차 관세는 기존에 약속한대로 15%를 재확인 받았으며 반도체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확정했다. 그외 잠재적 관세도 일부 철폐됐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50% 관세는 유지돼 숙제로 남는다. 14일 한미 양국이 공개한 조인트팩트시트(JFS, 한미공동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4월2일자 행정명령과 그 개정에 따른 상호관세 목적으로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나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은 관세를 15%로 인하한다. 한미 FTA 또는 미국의 MFN 관세율 중 적용 가...

'관세 직격탄' 자동차 업계 한 숨 돌려 25%에서 15%로 美 관세 인하 시점은 가변적…정부, 11월 1일 소급적용 기대 반도체 합의 두고도 '나쁘지 않다' 업계 평가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는 계속…정부 "인하 노력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와 대미투자 양해각서(MOU) 체결이 마무리되면서 그간 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을 짓눌렀던 미국발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한층 걷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품목에 대한 미국의 50% 고율 관세는 유지된다는 점, 미국 관세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기업들의 현지 진출 가속화와 이에 따른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업계에 ...

반도체 관세 ‘대만 수준’ 지켜 투자구조는 日보다 유리 분석 농산물·망 사용료·플랫폼 등 ‘비관세장벽’ 재등장에 우려도 한미 관세협상 관련 브리핑하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연합뉴스]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놓고 ‘자동차 관세 인하’ ‘최소 대만 수준의 반도체 관세’ 등 챙겨야 할 부분들을 비교적 잘 지켜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줄 알았던 농산물·서비스 비관세장벽 관련 내용이 문안에 재등장하면서 잠재적인 우려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미국 백악관이 공개판 한미 관세협상 결과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를 15%로 인하한다. 인하 시점은 특정 짓지 않았지만 당초 한국 정부가 발표한 대로 이달 1일로 소급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자동차부품은 현재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별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의 1일부터 소급해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

[한미 관세-안보 합의 발표] 주요 품목별 관세 어떻게 되나 의약품은 15% 넘지 않도록 합의… 항공기-부품 15% 상호관세 철폐 목재 품목관세 15%로 낮추기로… 한국에 美농산품 전담 데스크 설치 14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겹겹이 쌓여 있다. 이날 한미 양국은 통상·안보 협상의 최종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평택=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되면서 자동차와 의약품 등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품목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게 됐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경우 미국에 한국 이상의 반도체를 수출(교역)하는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이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란 의미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