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게’ 철강·알루미늄 50% 관세는 유지 한미 양국이 14일 관세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 시트(공동 설명 자료)’를 발표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도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미 정부는 한국산 차·부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린다. 인하 시점은 이달 1일부터가 유력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차 관세 인하는 3500억달러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소급 적용된다”며 “법안은 다음 주 제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보장받기로 했다. 향후 관세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도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MOU를 체결한 이날부터 목재 관세 15%, 일부 항공기·부품 관세 0%가 적용된다. 미국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제너릭(복제) 의약품과 일부 천연자원은 12월부터 관세가 면제될 전망이다. ...

반도체 관세 ‘대만 수준’ 지켜 투자구조는 日보다 유리 분석 농산물·망 사용료·플랫폼 등 ‘비관세장벽’ 재등장에 우려도 한미 관세협상 관련 브리핑하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연합뉴스]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놓고 ‘자동차 관세 인하’ ‘최소 대만 수준의 반도체 관세’ 등 챙겨야 할 부분들을 비교적 잘 지켜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줄 알았던 농산물·서비스 비관세장벽 관련 내용이 문안에 재등장하면서 잠재적인 우려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미국 백악관이 공개판 한미 관세협상 결과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를 15%로 인하한다. 인하 시점은 특정 짓지 않았지만 당초 한국 정부가 발표한 대로 이달 1일로 소급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자동차부품은 현재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별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의 1일부터 소급해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

[한·미 팩트시트 발표] 조선업 투자 수익 모두 한국에 반도체·의약품도 불이익 면해 이 대통령, 기업인들과 후속 논의 김정관 “불공정? 공정한게 어딨나” 경기도 평택항에 14일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통상·안보협의 최종타결을 알리며 ‘조인트 팩트시트’ 내용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에서 공개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는 한국의 투자와 미국의 관세를 맞바꾸는 게 핵심이다. 예고됐던 3500억 달러(약 511조원) 투자를 명문화하고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구체적 이행 방법을 명시했다. 한국은 낮아진 자동차 관세(15%)를 적용받고, 향후 의약품·반도체 관세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로 했다. 통상 분야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미묘한 온도 차이가 읽힌다. 사실상 협상 종료를 선언한 한국과 달리 미국 측은 농업 분야 등에서 다른 목소리를 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소관인 비관세 장벽만큼은 마무리됐다...

[앵커] 가장 관심이었던 대미 자동차 관세는 15%로 최종 명문화했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 MOU에도 서명하면서 관세 인하 시점은 이달 1일로 소급적용 될거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와 부품. 그동안 경쟁상대인 일본, 유럽연합보다 10%P 높은 관세를 내왔는데, 팩트시트에 15%로 인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인하 시점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정부는 1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에 1일 자로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최근 우리 수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는 사실상 경쟁국인 타이완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못박았습니다. 향후 부과될 의약품 관세는 최대 15%로 합의했습니다. 가구 등 목재 파생상품 관세는 15%로 낮아졌고, 7월 합의 때 포함되지 않은 엔진 등...

'관세 직격탄' 자동차 업계 한 숨 돌려 25%에서 15%로 美 관세 인하 시점은 가변적…정부, 11월 1일 소급적용 기대 반도체 합의 두고도 '나쁘지 않다' 업계 평가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는 계속…정부 "인하 노력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와 대미투자 양해각서(MOU) 체결이 마무리되면서 그간 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을 짓눌렀던 미국발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한층 걷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품목에 대한 미국의 50% 고율 관세는 유지된다는 점, 미국 관세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기업들의 현지 진출 가속화와 이에 따른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업계에 ...

[한미 관세-안보 합의 발표] 주요 품목별 관세 어떻게 되나 의약품은 15% 넘지 않도록 합의… 항공기-부품 15% 상호관세 철폐 목재 품목관세 15%로 낮추기로… 한국에 美농산품 전담 데스크 설치 14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겹겹이 쌓여 있다. 이날 한미 양국은 통상·안보 협상의 최종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평택=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되면서 자동차와 의약품 등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품목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게 됐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경우 미국에 한국 이상의 반도체를 수출(교역)하는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이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란 의미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이날...

[앵커] 가장 관심이었던 대미 자동차 관세는 15%로 최종 명문화했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 MOU에도 서명하면서 관세 인하 시점은 이달 1일로 소급적용 될거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와 부품. 그동안 경쟁상대인 일본, 유럽연합보다 10%P 높은 관세를 내왔는데, 팩트시트에 15%로 인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인하 시점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정부는 1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에 1일 자로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최근 우리 수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는 사실상 경쟁국인 타이완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못박았습니다. 향후 부과될 의약품 관세는 최대 15%로 합의했습니다. 가구 등 목재 파생상품 관세는 15%로 낮아졌고, 7월 합의 때 포함되지 않은 엔진 등...

[한미 관세-안보 합의 발표] 정부 “車관세 11월1일자 소급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2025.11.14 대통령실 제공 한미 팩트시트와 양해각서(MOU)가 공개됐지만 품목 관세의 구체적인 관세 인하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품목별 관세 적용 시점의 경우 15% 상호 관세는 8월 7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다만 자동차 부품, 목재,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등 개별 품목마다 발효 시점이 다르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4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 설명 자리에서 관세 부과와 관련해 자동차·부품의 경우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은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