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정법 시행령 개정 목동·여의도 등 매수자 구제 '토허제 가이드라인' 만들기로 수도권 공급대책도 '속도전' 2030년까지 135만 가구 착공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전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될 뻔했던 매수자가 구제받을 길이 마련됐다. 정부가 대책 발표 전 매매를 약정한 경우에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 양천구 목동과 영등포구 여의도 등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던 지역 내 매수자는 한숨 돌리게 됐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제시한 공급 계획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토부, 시행령 개정해 구제 국토교통부는 ‘9·7 대책’ 이행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10·15 대책’에 따른 부작용의 보완 방안이 논의됐다. 대표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

여의도·목동 토허구역 가계약 구제 서울 아파트 0.17% 상승 그쳐 환율 하루 22.9원 급등락 변동성 [서울경제]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10·15 대책 뒤집기, 서울 부동산 급변 [AI PRISM x D•LOG] [주요 이슈 브리핑] ■ 규제 구제 : 정부가 10·15 대책 시행 전 체결한 서울 여의도·목동 등 재건축 추진 아파트 매매 약정서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토허구역에서 거래 허가 절차를 이행하던 중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면서, 갑작스러운 규제 시행에 따른 시장 혼란을 일부 잠재웠다. ■ 시장 진정 :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3주 연속 둔화되며 10월 ...

적법성 논란도 불거지며 법정 다툼 10·15 대책 발표 전 아파트값 하락한 곳도 삼중 규제에 주택 시장·정비 사업 대혼란 100건에 가까운 재건축 관련 민원도 노원구에 붙여진 ‘강남 잡으려다 노원이 무너진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인근 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번지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삼중 규제’를 무리하게 일괄·획일 적용했다는 것이다. 15일 노원구에 따르면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은 지난 7일 ‘강남 잡으려다 노원이 무너진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 약 200장을 구내 곳곳에 걸었다. 서울시가 강북 지역 재개발·재건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개발에 기대감이 올라간 시점에 10·15대책으로 사업 추진에 제약이 생겼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

도정법 시행령 개정키로 토허제로 구청 혼란 국토부 "해소책 마련 필요"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에 매매 약정을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책 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던 목동·여의도 재건축 일부 단지에서 약정을 체결한 매수자와 매도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책 발표 한 달여 만이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개최한 '9·7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이전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목동·여의도 등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 지역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은 바 있다. 대책 이전에 매매 약정서를 체결하고 구청 허가를 기다리다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기 때문이다. 매수자들이 '조합원 지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