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국토부 보급 표준임대차계약서 활용 별도 특약사항, 사정 따라 적정내용 추가 기재해야 전세사기 대표 사례 임대인 불시 변경도 대비 가능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초년생의 경우 주거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다. 주거를 마련하려면 우선 비용이 많이 든다. 크게 임대차와 매매를 생각해볼 수 있지만,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드는 임대차를 통해 주거를 마련하는 사례가 많다. 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해진 차임을 지급하고 주택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주택을 빌리는 사람이 임차인이고, 주택을 빌려주는 사람이 임대인이다. 서울 시내의 부동산에 붙은 전월세 안내문.(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에는 전세와 월세로 임대차 시장을 나눠볼 수 있는데, 전세는 입주할 때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긴 후 별도의 월 차임은 지급하지 않는 구조이고, 월세는 입주할 때 소액의 임대차보증금만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후 월 차임을 별도로 지급하는 구조다. 따라서 월세에 비해...

[허변의 ‘법·알·부·보’(법을 알아야 부동산이 보인다)] “권리금도 전략이다” 임차인·임대인 위한 생존 가이드 ● ①유·무형 자산 인정돼야 권리금 생겨 ● 임차인이 권리금 증빙 자료 잘 챙겨야 ● ②권리금 받으려면 임차인이 새 임차인 찾아야 ● 이유 없이 건물주가 임차인 자리 뺏을 수 없어 ● ③소송 전 권리금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 필수 권리금을 두고 세입자와 건물주가 다투는 모습. AI이미지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던 세입자가 2018년 6월 재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대폭 오른 보증금과 월세로 건물주와 갈등을 빚다가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이른바 ‘서촌 궁중족발 사건’을 다들 기억할 것이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궁중족발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어느 한 세입자가 서울 종로구 서촌에 있는 상가 건물주로부터 상가를 임차해 ‘궁중족발’이라는 상호로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세입자는 매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해 5년간 임대차계약을 유지했다. 그러던 차에 기존 ...

“임차인 검증도 필요”···국회 청원 등장 정부·국회 “임대인 정보 먼저 투명하게” 뉴스1 [서울경제] 정부와 국회가 임대인의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임차인도 동일한 수준의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며 역으로 임차인 검증 제도를 도입하자는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장했다. 임대인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 불균형’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임차인 검증도 필요”…국회 청원 등장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공개된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 청원’은 12일부터 동의 절차가 시작돼 현재까지 850명 이상이 서명했다.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는 청원 내용을 공식 논의해야 한다. 청원인은 “현행 임대차 시스템에서는 세입자가 전과자인지, 신용불량자인지, 월세 체납 이력이 있는지 임대인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서로 믿고 계약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려면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

계약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사진 픽셀스]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면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회 청원이 올라와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원 청원에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현재 깜깜이 임차 계약 시스템으로는 내 집에 전과자가 들어오는지 신용불량자가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다"며 "상호간 분쟁 방지 및 임대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악성 임차인 방지법' 입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로 믿고 계약할 수 있는 임차인 면접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면접 또는 서류 심사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신용도, 월세 지급 능력, 거주 태도 등을 면접을 통해 확인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월세 미납, 주택 훼손, 이웃 갈등 등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