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쇠고기 추가 개방, 한·미 합의 포함 안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미국산 농산물 관련 현안을 전담할 ‘US 데스크’를 설치한다.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미 무역합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양국은 식품·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주는 비관세 장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자 간 협정과 의정서상의 기존 공약 이행을 보장하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14일 서울역 대합실의 TV 화면에 한미 팩트시트 최종 합의 발표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연합] 특히 세부 내용에는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미국산 육류와 치즈 가운데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제품의 시장 접근은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쌀·쇠고기 추가 개방은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 'US 데스크' 신설로 검역 소통 강화 디지털 규제서 "美 기업 차별 금지" 명문화 생명공학 심사 기준 개선·데이터 이동 완화 포함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농업·식품, 디지털·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 측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비관세 조정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번 합의는 관세 인하뿐 아니라, 검역 지연·승인 절차·디지털 규제 등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마주해온 비관세 장벽을 손봐 시장 접근성을 넓히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농식품, 추가 개방 없지만 절차·승인 구조 바뀐다 지난 14일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산 농산품 전담 창구인 'US 데스크' 설치에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한다"고 명시됐다. ...

한미 팩트시트 속 '비관세 딜'…자동차·농식품·플랫폼 규제 완화 연내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韓의 안정성 추구해 나갈 것"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한미 양국이 14일 공동 발표한 팩트시트(설명자료) 중 무역·통상 분야에서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 운용과 관련한 세부 내용과 한국산 자동차 품목관세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조정에서 합의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관세 협상 초기부터 우리나라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지켜온 쌀·쇠고기 등 농산물 추가 수입 개방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미국 측이 줄곧 요구해 온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농식품·디지털 분야의 비관세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는데,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해 실질적 양보를 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과...

한·미 무역합의 공동 설명자료 공개 비관세장벽 해소 협력 강화 등 약속 농식품부 “기존 원칙 재확인 수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무역합의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와 관련해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 관련 소통 강화를 위해 전담 데스크를 설치한다. 미국산 감자·사과·배 등 민감 품목의 수입 논의를 진행하는 핵심 창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한·미 양국 정부는 10월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무역합의에 대한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서 “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 대해 조선분야 투자(1500억달러)와 전략적 투자(2000억달러)를 진행한다. 대신 미국은 한국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