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의원실, 국세청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 연소득 1.3억 내외 사업소득자 실효세율 19.3% 같은 소득 배당소득자 실효세올은 22.0% 달해 법인세 포함시, 개인사업자比 1.8배 세금 많이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지난달 23일 서울시내 한 상점가가 점심시간이지만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 2024.09.23. kgb@newsis.com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종합소득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사업소득자보다 배당소득자의 세 부담이 훨씬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함께 고려할 경우 기업인의 최종 실효세율은 최대 33.9%에 달해, 사실상 개인사업자보다 1.8배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배당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연소득 1억3000만원 내외의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 비중이...

14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실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 촉진 목적” 과세 형평성 문제 수면 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김성웅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질의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성향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설정했다”며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안이 여러 측면에서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인지 고민하고 같이 의논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은 지배주주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배당 회피를 조장한다는 지적...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의 방점은 세금보다) 공급 쪽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라며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긍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성향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설정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2025년도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더 낮출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여야 공히 배당성향을 높이려면 세율을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인 25%에 준하게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안 세제개편안상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2000만원 이하 14%·3억원 이하 20%·3억원 초과 35%가 배당을 촉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종합소득 최고세율 45%보다는 낮지만 주식 양도세 25%보다 높아 연말 대량 매도 반복을 막지는 못해서다. 박 의원은 “정부안은 지배주주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은 주지 못하고, 배당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