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023년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제재와 관련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주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물연대 제재와 관련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및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화물연대가 조사관의 사무실 진입을 막자 공정위는 이를 조사방해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5일 화물연대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화물연대에 대한 조사방해 제재를 두고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공식 사과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경쟁법 잣대를 적용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대한 조사방해 제재에 관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질의에 "심각한 헌법적 권리 침해로 깊이 사과한다"며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조 탄압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주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자성을 인정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공정위 규제 잣대를 댄 것은 노동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아주 심각한 헌법적 권리 침해의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12월 부당공동행위 현장조사에서 화물연대가 조사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저지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

주병기 위원장 정무위 국정감사 출석 답변 건설노조 등 억대 과징금 부과 잘못된 결정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4.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공정위의 건설노조 제재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자성이 인정된다'고 국제노동기구(ILO)가 모든 선진국에 제한하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특히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해 규제 잣대를 갖다 댄 것은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1심 판결과 같은 아주 심각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담합으로 규정하고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언급하며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한 의원의 질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윤석열 정부 당시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한 것과 관련해 “헌법적 권리 침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화물연대 제재로 이어진 노조 탄압에 사과해달라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주 위원장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해 공정위의 규제 잣대를 댄 것은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법원의) 1심 판결”이라며 ”아주 심각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앞서 2022년 12월 부당공동행위 현장조사에서 화물연대가 조사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저지한 것이 조사방해(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법적 지위가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사업자단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