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점업체 불리 약관도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최혜 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최혜 대우 요구나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 거의 조사 마무리 단계”라며 “최종 법 위반 여부나 제재 수준은 사업자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원회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앞서 지난 4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이 자체 시정안을 낸 후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조사를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들의 상생안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조사를 계속 진행해왔다. 공정위는 입점업체에 불리한 배민과 쿠팡이츠의 약관도 시정했다. 특히 쿠팡이츠는 입점업체 부담으로 쿠폰을 발행해 할인행사를 할 때 할인 후가 아닌 할인 전 가격에 대해 수수료를 부담하게 해 시정 권고를 받았다. 할인액만큼 손해를 입고, 발생하...

4월 동의 의결 신청했지만 구체안 없어 절차 공전 “제재 비례한 대책 내놔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배민)의 ‘갑질’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두 배달 앱 업체가 지난 4월 스스로 문제를 고치겠다며 일종의 합의 절차인 ‘동의 의결’을 공정위에 신청했지만, 반년이 넘도록 충분한 상생 방안을 내놓지 않자 공정위가 제재로 방향을 튼 것이다.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 /뉴스1 두 배달 앱, 시장 지배력 남용 의혹 공정위가 쿠팡이츠와 배민을 조사하게 된 것은 두 회사가 배달 앱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음식점들에 불공정한 요구를 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90%에 가깝다. 음식점 입장에서는 이 두 배달 앱을 쓰지 않으면 배달 손님을 만나기 어려운 구조다. 공정위가 주목한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가격 통제 의혹이다. 배민이 “다른 배달 앱에서 더 싸게 팔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음식점의 ...

"법 위반 의혹 관련 심사보고서 순차적 송부" "동의의결 진행 안돼…구체적 시정안 미제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2024.07.1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혜대우 요구나 끼워팔기 사건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선 순차적으로 심사보고서를 배달앱 사업자에 송부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불공정 약관 10개 유형을 시정하고,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에 대해 시정권고했다. 이에 불공정 약관 시정을 시작으로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 조사들이 차례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앱들은 입점업체에게 다른 배달플랫폼에서 판매...

배달앱 최혜대우 요구 제재···심사보고서 발송 공정위, 쿠팡 '끼워팔기' 제재 착수 [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조사를 진행한 배달앱 1·2위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행위 사건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쿠팡이츠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도 제재에 착수했는데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입 점주에게 할인 조건을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맞추도록 요구한 배민과 쿠팡이츠에 대해 각각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또 쿠팡이츠의 끼워팔기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이날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9울부터 본격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최혜 대우 요구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배달 수수료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혜 대우 요구로 음식 가격을 경쟁사 수준과 같거나 유리하게 맞추지 않으면 입점업체 이름...

업체들 의견 수렴 후 전원회의 상정 예정 "4월 동의의결 신청했지만…충분한 방안 제출 안 돼" 10일 서울 시내 음식점에 배달앱 스티커가 붙어있다. 2024.11.1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13일 배달앱 사업자들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사건의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배달앱들이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최혜대우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조사해 왔다. 또 쿠팡이츠의 경우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을 통해 쿠팡,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 것이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 거의 조사 마무리 ...

4월 동의의결 신청 이후…해당 절차 중단 “입점업체와의 상생방안 명확히 제시해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의 ‘갑질’ 의혹에 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이들 업체가 제재를 받는 대신 스스로 상생 방안을 내놓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반년이 넘도록 실질적인 방안이 제출되지 않아 관련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13일 “배달앱 사업자들의 최혜대우 요구 및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배달앱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습. [뉴시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들에게 음식 가격이나 할인 조건을 자사 앱에서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노출 순위 등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쿠팡이츠의 경우 유료인 ‘와우멤버십’을 통해 쿠팡·쿠팡플레이 등의 서비스를 묶어 제공한 것이 ‘끼워팔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보고 ...

서울의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에 대해 ‘최혜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행위 혐의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3일 공정위는 배달앱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사무처가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내용을 담은 일종의 ‘기소장’으로,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사건은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 음식점에 대해 “다른 플랫폼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요구한 행위가 최혜대우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공정위는 또 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통해 쿠팡·쿠팡이츠·쿠팡플레이를 묶어 제공한 구조가 끼워팔기(결합판매)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심사 중이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달앱 관련 최혜대우와 끼워팔기 사건의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법 위반이...

쿠팡, '쿠팡이츠 등 끼워팔기' 혐의도 심사보고서 발송 배달음식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의 쿠팡이츠 등 '끼워팔기' 혐의도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13일 "배달앱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후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각 업체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조사 대상 기업의 조사 결과와 제재 의견을 담은 문건으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하다. 쿠팡이츠와 배민은 입접업체에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최혜대우'를 강요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공정위는 최혜대우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지난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두 플랫폼은 지난 4월 이 혐의에 관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

"4월 동의의결 신청했지만…충분한 시정 방안 제출 안 돼"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공정위 김문식 시장감시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달앱과 관련해 5월 중순부터 배달앱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 거의 조사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사무처 단계에서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은 순차적으로 심사보고서를 배달앱 사업자에 송부해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최종적으로 법 위반 여부나 시정조치 내용, 제재 수준은 사업자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달의민족 제공 이날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동의의결' 신청 의사를 밝혔음에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사업자가 자발적...

서울 강남구 우아한청년들 자회사 ‘딜리버리N’에 배달용 오토바이들이 줄줄이 주차되어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3일 “배달앱 사업자들의 최혜대우 요구·끼워팔기 사건에 대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상정하고 송부했다”고 밝혔다.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과 제재 수준 등 최종 결정은 사업자들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들은 입접업체에 음식 가격을 경쟁사 앱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맞추도록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배달앱 내 노출 등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최혜대우 요구를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 쿠팡이츠의 경우 쿠팡 ‘와우멤버십’에 가입하면 쿠팡 무료 배송, 쿠팡이츠 무료 배달, 쿠팡플레이 등을 함께 제공한 것이 끼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