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실업급여 재정이 위험에 처해 고용보험기금 적립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실업급여 적립금은 이미 4조 2천억 원 적자로, 차입금을 고려해도 경제위기가 갑자기 도래할 경우 8개월이면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저출생 현상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모성보호급여를 실업급여 계정에서 분리 운영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고질적 적자에서 벗어나려면 고용보험료율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바꿔 적립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연간 지출액 기준 1.5배 이상을 실업급여로 적립해야 하지만 2009년 이후 법정 기준을 충족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

2016~2023년 월급 역전 수급자 128만명…재정 부담 1.2조 하한액 과다지급에 재취업률 하락…반복수급자도 증가 실업급여기금 사실상 4.2조 적자로 재정 안전성 ‘경고등’ ◆…실업급여 신청 창구. 사진=연합뉴스 최근 8년간 약 128만 명이 이전 직장 월급보다 더 많은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 의욕 저하와 고용보험기금 악화가 심각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특히 경제 위기 시 실업급여 적립금이 8개월 만에 고갈될 수 있다는 진단까지 제기되며 제도 개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실태'를 13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 중 127만7000명은 실직 이전 직장에서 받던 월급보다 구직급여의 월간 수령액이 더 많았다. 이들이 더 받은 금액은 1조258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자(170만 명)의 75%에 이르는 수치다. 이 같은 현상은...

실업급여 잔액 3.5조뿐…공자금 빼면 적자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 받는 게 이득”이라는 속설이 사실로 드러났다. 실업급여 제도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운영되면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실수령 임금보다 같은 기간 일하지 않고 받는 실업급여가 많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급 신청자들이 관련 교육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14일 감사원은 ‘고용보험기금 재정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현행 고용보험 실업급여 설계가 주 40시간 일한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일을 하지 않고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127만7000명이 실직 전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들이 더 받은 금액은 총 1조 285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고 주 5일간 40시간 일한 근로자의 세금 및 보험료 공제 후 실수령액은 월 184만3880...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 12일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감사원이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와 관련해 최저임금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고용보험기금 적립 방식 개선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3일 고용보험기금 재정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세후)을 초과하는 등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최저임금을 받는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유급 휴일 수당(주 1일)을 포함해 6일분의 최저임금을 받는 반면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7일 치 받는 구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는 주 단위로 계산할 때 최저임금 근무자의 93.3%를 받는 셈이다. 최저임금 근로자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보전받다 보니 구직급여 하한액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전체 수급자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다. 구직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