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공공주택, 사업 승인받고도 미착공 18만 가구 "공공주택 승인 후 착공까지 최소 4~5년 걸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2.5~3년 걸린다' 홍보는 잘못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3기 신도시 중 하남교산 지구에 문화재가 발견돼 상당한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공공주택은 사업 승인을 받은 후라도 착공까지 최소 4~5년이 걸린다며 현재 18만 가구가 이러한 상태라고 짚었다. 특히 하남교산처럼 문화재라도 발견되면 사업이 기약없이 늦어진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9.7 대책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론 사업이 지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업 승인을 받았음에도 미착공된 주택 물량이 18만 가구 정도 ...

[국감현장]여야, 민간 참여 저하·부채 증가·미착공 문제 등 우려 LH·국토부, 직접공급 확대 불가피 강조…재정·인력 확충 약속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공급 체제 전환, 공급구조 혁신, 조직 경영 개선을 주제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LH와 정부는 개선 의지를 밝히며, 정책 현실화와 보완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14일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LH의 공공주택 직접공급 확대 정책과 관련해 △시장 중심 공급 위축 △민간 건설사 참여 저하 △부채 및 재정 부담 심화 등 부작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 퇴직자 재취업 제한 규정의 실효성 부족, 입찰제도 허점, 미착공 주택 급증 문제, 입지 선정의 미흡,...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은 LH가 직접 시행으로 '땅장사'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장은 오늘(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결과적으로 LH가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해 오명을 쓴 것에 대해서는 기관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그동안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주택을 공급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앞으로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장은 또 '교차보전' 구조가 이제는 무너지게 됐다며 LH가 땅장사했다는 오명으로 임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됐는데 이것은 LH가 하고 싶어 한 것은 아니라 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차보전은 LH가 아파트 분양이나 택지 개발 사업에서 얻은 이익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을 충당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사장은 교차보전 구조가 무너지면서 2029년까지의 LH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상 토지...

[the300] [2025 국정감사]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9·7 주택 공급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을 중단하는 것과 관련해 이한준 LH 사장이 "15조원 정도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LH 재정 건전성'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9·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토지 매출이 중단되고 공공주택 건설을 직접 시행해서 하다 보면 매출은 줄고 투자가 더 늘 것"이라며 "2029년까지 주택 용지 판매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초) 예상했던 32조 가량은 수입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이 사장은 "32조 전체는 아니고 15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