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 관련 라디오 인터뷰…"공정비율 상향 등 작동 가능한 요인 있어"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이 '현금 부자'만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에 "그런 우려는 일부 있을 수 있다"며 보유세 개편 등 세제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차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서울 한강벨트 권역 등 그간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지역의 경우 이번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 현금 보유자만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전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동시에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미만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현금부자만 집 사냐는 비판에 “가격 상승 차단이 중요” “세제 개편 이뤄져야 한다” 주장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뉴시스 정부가 지난 15일 서울 전 구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고 대출 한도를 낮추는 초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수요를 틀어막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가 공급 대책을 당장 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와의 인터뷰에서 9·7 부동산 공급대책 이후 추가 공급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고 선을 그었다. 이 차관은 “서울 시내에 필요한 땅들이 많지 않아 공급이 쉽지 않다”며 “공급대책을 마련해도 효과는 뒤에 나타나는데, 9·7 대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는 계속하고 있지만 바로 공급대책을 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결국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있다는 의견에는 “현금을 가진 사람은 주택시장에서 언제든 사고 싶으면 다 살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 TF 꾸리고 논의 시작할 것” 기재부·국토부 간 시각차 지적엔…“다르지 않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아직은　그 답을 명확하게 내놓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예 안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SBS라디오 ‘진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제 TF를 구성해 검토를 시작할 것이며 방향까지 같이 논의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 [연합] 정부는 지난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부동산 세제 카드는 꺼내들지 않았다. 당시 기재부는 “세제는 가능한 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를 동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시기·순서는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차관도 이날 “부동산 ...

이상경 국토부 차관 "전세 시장 관리 위해 14만 호 임대주택 공급"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1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때 워낙 보유세 기능들이 낮아진 상태"라며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거래로 이어질 수 있고 시장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 이론"이라면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딱 그렇게 간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세제개편 방향으로 본다면 그 방향이 일정 정도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구체적인 세제 개혁안을 두고는 "기본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은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윤 정부에서 완화시켰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장기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