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변화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우자 공제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에 상속세 개편안을 담지 않았다. 상속세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등의 공제제도를 두고 있는데, 자산 가격이 늘어나면서 공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장의 세제 민감도 높아…세금으로 수요 억압해 가격 관리하기보다 공급 확대해야" "'똘똘한 한 채', 문제의식 가져…집 한 채에 소득 없는데 과도한 세금 매기면 문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제보다 공급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의 방점은 공급쪽에 더 있다고 본다"며 "공급을 확대하면서 수요를 일정부분 관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여부를 묻는 질의에도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배우자 공제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관련 “상속세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우자가 돌아가신 후에 자기한테 집 한 채 있는데, 그 집을 상속받아서 세금 내고 쫓겨나는 그런 상황을 들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현행 상속세는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5억원 이하 상속시)가 각각 5억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올해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전용 59㎡)을 넘는 등 공제 수준이 자산 가격 상승세를 따라잡지 못해 중산층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하기도 ...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4일)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의 방점은 세금보다) 공급 쪽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라며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긍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기업은 투자 수익이 늘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