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지연이자 총 3000여만 원 지급명령 미이행 공정위 제공 하도급 업체에 미지급한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 3000여만 원을 지체없이 지급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부산 소재 지역 건설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 갑질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수안종합건설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안종합건설은 2021년 11월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2504만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4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연이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연 15.5%의 이율을 곱해 산정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수안종합건설에 미지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수안종합건설은 이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공정위로부터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까지 받았음에도 현재...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50일 운영 결과, 202개 중소업체가 못 받았던 하도급대금 232억 받아 추석 전 대금 조기 지급 요청에 79개 기업 화답…1만 6천여 중소기업에 2조 8770억 추석 전 도착 연합뉴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20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232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 8월 14일~10월 2일 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했다. 아울러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도록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할 예정인 하도급대금을 추석 전 미리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는데, 실제로 79개 기업이 1만 664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대금 2조 8770억 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 엘지전자(주)의 경우 약 246...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20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미지급 대금 232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전 자금난 완화를 위해 주요 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한 규모도 2조8770억원에 달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8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10곳이 참여해 운영됐다. 공정위는 또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주요 대기업에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요청했다. 이에 79개 기업이 1만664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총 2조8770억원을 추석 전에 지급했다. 특히 건설경기 부진 속에서도 주요 건설사들이 약 1조원 규모의 대금을 조기 지급한 것으로 ...

조기 지급 대금 2조8770억원 유도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 하도급업체 202곳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232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8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 신속히 지급돼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상담 단계서부터 적극적으로 대금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 예정인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79개 기업이 1만6646개 중소하도급업체에게 대금 2조8770억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건 중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기한(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등)을 도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