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에너지 관련 3개 법 개정안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세대별 지원금을 지역 지원금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을 기존 '주민 전체 합의'에서 '주민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했습니다. 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으로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력 부족분을 한국전력에서만 구매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력시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생산자 중심이던 지원 대상을 구매자로 확대했습니다.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은 그동안 생산자에게는 기술 개발, 설비 투자 등이 지원됐지만 구매자는 일반 제품보다 비싼 가격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기후부는 3개 법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송전설비주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개정안도 가결…"한전 외 시장서 전력 조달 허용" CCUS 활용법 개정안도 통과…탄소 활용 제품 '구매자'도 지원 근거 신설 연합뉴스 송·변전 설비를 지을 때 실시하는 주민지원사업의 동의 요건이 기존 '주민 전체 합의'에서 '주민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송·변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기존에는 세대별 지원금을 지역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주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했는데, 이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마을 내 거주하는 세대가 적거나, 고령자 거주비율이 높아 공동지원사업 실시가 곤란한 경우 등 현장 여건 상 세대별 지원 확대가 필요함에도 합의가 지연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동의요건을 완화했다는 게 기후부 설명이다. 이날...

송전설비 보상·분산에너지·CCUS 개정안 통과 송변전설비 주민지원사업비 확대 요건 완화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전력구매 다변화 추진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2025.11.04.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송·변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대별 지원금을 지역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에 주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해 사업이 진척되지 못한 것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현장여건 상 세대별 지원 확대가 필요함에도 주민 전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합리화했다. [광양=뉴시스] 광양변전소와 송전탑. 20...

전력망 건설 현장 주민 협의 원활화 기대 분산특구·CCUS 활성화법도 본회의 통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가 송·변전설비를 지을 때 추진하는 주변지역에 대한 세대별 지원 절차가 완화된다. 전력망 건설 사업 현장에서의 주민 협의가 다소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 발전설비와 송전선로. (사진=게티이미지)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개정안 등 에너지 관련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력망 건설을 도맡은 공기업 한전은 송전탑·변전소 건설에 따른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원을 해 왔으나, 송주법에 따라 그 한도와 방식에 제약이 뒤따랐다. 특히 전체 지원금의 50% 이상은 마을 단위의 공동사업을 위한 지역 지원금으로 하며 세대별 지원금 비중을 50% 이상 늘리려면 주민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은 실거주 세대가 적거나 고령자가 많은 마을에서는 한전의 ...

송·변전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에 세대별로 주어지는 지원금을 늘리기가 쉬워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뉴스1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송·변전 설비 설치 지역 지원금의 50% 이상을 세대별 지원금으로 주려고 할 때 주민 전체가 아닌 4분의 3 이상만 동의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주민 전체 합의가 필요해 소수의 반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일을 막고자 법 개정이 이뤄졌다.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에는 분산 에너지 특구 내에 있는 사업자가 전기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이 부족할 경우 한국전력뿐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분산 에너지 사업자 등이 부정한...

송·변전설비 보상 개정안, 주민 전체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로 분산에너지·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3개 개정안도 통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디지털타임스 DB] 앞으로 송·변전설비 설치 지역에 보상 목적의 세대별 지원금 관련 주민 전체가 아닌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으면 돼 관련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송·변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대별 지원금을 지역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주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해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점을 보완했다. 세대별 지원 확대가 필요할 경우 주민 전체 합의가 아닌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합리화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에는 분산에너지 특구 내에 있는 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이 부족할 경우 ...

분산에너법 개정안 등 3건 본회의 통과 한전 외 전력시장서 전력 구매 가능 당진지역 발전소와 송전탑, 송전선로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앞으로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들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50% 이상 확대해 지급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송·변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가구별로 더 많은 지원금(전체의 50% 이상)을 주려면 주민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전체 주민의 4분의 3(75%) 이상이 동의하면 가구별 지원금 확대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완화됐다. 분산에너지법은 특화지역 내의 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이 부족할 경우 한국전력에서만 구매가 가능했던 것을 한전 외 전력시...

기후부 소관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의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송전탑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그간 송·변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기존에는 세대별 지원금을 지역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주민 전체 합의가 필요했다. 개정안은 주민 전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합리화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이 부족할 경우 기존에는 한국전력(한전)에서만 구매가 가능했던 것을 한전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분산에너지 사업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