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만 탓 못한다"…금감원, 펀드 설계사까지 책임 묻는다

2025년 11월 1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6개
수집 시간: 2025-11-14 05: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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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2025-11-13 18:15:17 oid: 374, aid: 000047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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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 펀드처럼 구조가 복잡한 고위험 상품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면, 판매사뿐 아니라 상품을 설계한 회사에도 함께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펀드신고서의 '투자위험'이 실제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는지 따지고, 금감원도 고위험 펀드에 대해서는 최소 두 사람 이상 심사를 해 감독 강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오늘(13일) 오후 김승원·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주최한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이 같은 금융투자 상품 설계·판매 단계에서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909억 원 규모의 '벨기에 부동산 펀드' 불완전 판매 논란을 계기로 구조가 어렵고 위험성을 파악하기 힘든 상품을 판매할 때의 소비자 보호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내용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소법에 '제조업자' 신설해 신의성실 의무 부과해야" 금융소비자 측 대표자로 토론에 나선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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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워치 2025-11-13 17:08:15 oid: 648, aid: 000004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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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3일 금융투자상품 관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 형식적 투자성향 분석...고위험상품 가입시키려 성향변경 유도 "원금 손실 절대 없다"는 말로 혹시 모를 리스크도 설명 안해 전문가들 "고객 눈높이로 상품 설계·심사·판매 진행해야" 강조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금융감독을 전환 하기 위해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실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서 은행·증권사 등은 형식적으로 투자성향을 분석하고, 초고위험 펀드에 가입시키기 위해 투자성향을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판매 과정에서 혹시라도 있을 주요 리스크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손실 위험이 없다고 강조하는 등 미흡한 설명·부당권유 문제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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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13 14:30:01 oid: 001, aid: 00157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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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투자상품 소비자보호 토론회…"설계·판매 절차 강화" 상품 설계시 '최악' 시나리오 분석하고 리스크 부서 평가 의무화 금융 민원인 상담하는 이찬진 금감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서 민원인과 상담하고 있다. 금감원은 내년 1월까지 경영진이 직접 민원인을 만나는 '금융민원 상담 데이'를 진행한다. 2025.11.5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 투자 등 고위험펀드 상품 설명서를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한다. 이를 위해 투자 핵심위험 요소와 시나리오별 예상 손실액 등을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기재하도록 하는 표준 가이드 라인을 만든다. 금감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1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하고 이러한 내용의 금융투자상품 개발·판매 단계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서유석 금융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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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13 14:30:00 oid: 003, aid: 0013598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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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원장 "불완전판매, 단기성과 위한 밀어내기식 영업" 서울대 연구진, 행동경제학 활용해 상품 판매절차 개선 논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의 설계·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고위험 펀드 설계 과정에서 위험 측정 체계를 만들고, '넛지'로 불리는 행동경제학을 활용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불완전판매, 단기성과 위한 밀어내기식 영업" 금감원은 13일 본원 9층 대회의실에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강화'를 주제로 열렸다. 이찬진 금감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현정 의원, 서유석 금투협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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