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정책 개선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 열어 정부안 의결예정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을 시세의 69%로 동결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대로라면 내년 현실화율은 80.9%까지 올라야 하지만,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4년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세 부담 고려한 현실적 판단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13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연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국토연구원과 함께 '부동산 공시가격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토지와 단독주택 현실화율도 각각 65.5%, 53.6%로 4년째 동결될 전망이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발전 방안'...

본지 국세청 ‘서울시 구별 종부세 실적’ 입수 4개 자치구 제외, 21개 구 일제히 세액 상승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했지만 세 부담 ↑ 지난 3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연합] #. 강서구 마곡동의 대장아파트로 꼽히는 마곡엠밸리 7단지는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 10월 10일 114㎡(이하 전용면적)가 22억25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 아파트 같은 규모의 고층 세대 공시지가 역시 2024년 10억8900만원에서 2025년 12억8400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공시가가 12억원을 넘기며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과세 대상에 편입된 것이다. #.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엘스 59㎡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이 9억6100만원이었지만 이듬해 12억100만원으로 1년만에 25% 상승했다. 올 1월 기준으론 공시지가가 13억원대에서 15억원까지 올라, 세 부담이 ...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69% 동결될 듯 집값 오른 곳, 보유세 1.5배까지 상승 은마아파트는 704만원→1005만원 ‘시세 90% 수준’ 내년에 다시 논의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지만 반영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집값 오름폭이 커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세 부담 상한선인 1.5배 가까이 보유세가 오르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를 시세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내년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 내용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을 산출할 계획이다. 공시가는 공시기준일(1월 1일) 가격에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곱해 산정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험 등 67개 제도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먼저...

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이재명 정부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시세반영률 동결해도 집값 급등 효과로 강남3구·한강벨트 보유세 부담 두 자릿수 증가 미실현 수익에 세 부담 급등 안 된다 주장과 자산가치 급상승에 세금폭탄 아니다 주장 맞서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내년에 보유세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아파트는 압구정동 신현대 9차 전용면적 111㎡이다. [사진 | 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동결했다. 가격 공시정책의 균형성을 먼저 개선하고, 그 뒤에 시세반영률을 높이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의 경우 가뜩이나 시세가 급등해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데,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끌어올리면 세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3구나 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해도 내년 보유세 부담이 20~40%까지 증가한다. 예를들어 내년에 보유세 상승...

국토부, 부동산 가격공시 공청회서 밑그림 공개 현실화계획·합리화방안 한계 지적…2027년 적용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봐 202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에서도 개념 정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점을 바로 잡고, 시세반영률도 5년 단위로 짜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시가격이 국민 대다수 실생활과 밀접한 만큼 전국 단위로 검증센터를 확대해 반발을 줄이는 작업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주최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제도 개편 방향성을 공개했다. 앞서 국토연구원이 해당 연구용역을 맡아 착수했고 결과물은 내년 9월께 나올 예정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중요하게 바라볼 요소는 장기적 비전과 관리 지표의 설정, 수용성과 안정성"이라며 "국민 인식에 부합하는 수용성과 제도 명확성을 다져 공시가격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

국토부, 현실화율 69% 유지…올해 시세 변동분만 반영 집값 급등 영향, 서울 주요 지역 보유세 일제히 상승 전망 공시가격에 ‘시세’ 충실히 반영…공정성·투명성 제고 ‘글쎄’ 김명수 국토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이 1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개최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현행 69% 수준으로 유지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가동할 거란 관측이 나왔으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 및 내년 지방선거 등을 의식해 주저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내년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공시가격 동결 조치가 4년째 이어지는 셈이다....

국토부, 부동산 공청회 열고 현행 ‘69%’ 유지… 4년 연속 시세 급등한 아파트 稅부담↑ 연 1.5% 이내 추가상향도 제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결국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유지하기로 했다. 세부담 증가 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은 올들어 집값이 급등해, 공시가격이 동결돼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보유세가 40% 이상 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이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안을 발표했다. 내년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당초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내년 현실화율은 80.9%에 이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면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4년 연속 69%가 적용된다. ...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정책 개선 공청회 현실화율 내년도 동결…시세 상승은 반영돼 전문가 "시장가치 측정 방법 확립·개선돼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내년에도 현행 수준과 동일한 69%로 동결한다. 새 중장기 로드맵을 내놓기 전까지는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이 수용 가능한 연간 현실화율 조정 범위는 1.5% 수준이 적정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준희 기자 kjun@ 4년째 현실화율 '그대로'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내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현행 69%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했다"며 "단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