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서 의결 “고가주택, 시세 오른 만큼 공시가격 정확하게 조사” 지난 10월 15일 서울 남산에서 한 시민이 서울 시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69%로 유지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다만 고가 주택에 대해선 시세가 오른 만큼 공시가격을 정확하게 조사·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발전 방안’ 발표에서 “현행 시세반영률을 1년간 유지하고, 시장의 변동을 지속해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세 부담 등을 고려한 조처다. 애초 문재인 정부 시절 가동한 ‘공시가격 현...

본지 국세청 ‘서울시 구별 종부세 실적’ 입수 4개 자치구 제외, 21개 구 일제히 세액 상승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했지만 세 부담 ↑ 지난 3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연합] #. 강서구 마곡동의 대장아파트로 꼽히는 마곡엠밸리 7단지는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 10월 10일 114㎡(이하 전용면적)가 22억25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 아파트 같은 규모의 고층 세대 공시지가 역시 2024년 10억8900만원에서 2025년 12억8400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공시가가 12억원을 넘기며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과세 대상에 편입된 것이다. #.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엘스 59㎡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이 9억6100만원이었지만 이듬해 12억100만원으로 1년만에 25% 상승했다. 올 1월 기준으론 공시지가가 13억원대에서 15억원까지 올라, 세 부담이 ...

국토부, 공시위서 현상 유지 의결 단독주택·토지도 ‘4년째 그대로’ “조정 실거래가 제도 등 도입 필요”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69%로 동결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3년 연속 동결이다. 다만 올 들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라 내년 보유세는 20~4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공시위)를 열고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공동주택의 목표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같은 69%가 적용된다. 토지와 단독주택 시세반영률도 각각 올해와 같은 65.5%, 53.6%로 정해졌다. 개별 주택·토지의 내년도 공시가격은 내년 1월1일 기준 시세에 부동산 유형에 따른 시세반영률을 곱해 같은 해 4월 최종 결정된다. 다만 서울 주요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되더라도 시세가 올라 보유세 ...

국토부, 부동산 가격공시 공청회서 밑그림 공개 현실화계획·합리화방안 한계 지적…2027년 적용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봐 202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에서도 개념 정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점을 바로 잡고, 시세반영률도 5년 단위로 짜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시가격이 국민 대다수 실생활과 밀접한 만큼 전국 단위로 검증센터를 확대해 반발을 줄이는 작업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주최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제도 개편 방향성을 공개했다. 앞서 국토연구원이 해당 연구용역을 맡아 착수했고 결과물은 내년 9월께 나올 예정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중요하게 바라볼 요소는 장기적 비전과 관리 지표의 설정, 수용성과 안정성"이라며 "국민 인식에 부합하는 수용성과 제도 명확성을 다져 공시가격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