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가 어제(15일) 발표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이 현금 부자만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에 보유세 개편 등 세제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1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서울 한강벨트 권역 등 그간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지역의 경우 이번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 현금 보유자만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차관은 현금을 가진 사람은 주택시장에서 언제든 사고 싶으면 다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배려보다 가격 상승세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주택 수요 통제를 위해 세제가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고가 주택 수요가 떨어지는데 지난 정부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놨기 때문에 보유세...

(서울=뉴스1) =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신축매입임대 현장에 방문해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정부가 '규제'를 앞세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추가적인 '공급' 대책 마련은 어렵다는 국토교통부의 솔직한 고백이 나왔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지난 16일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 시내에 땅이 많지 않아 쉽지 않다"고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이 차관은 이날 한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9·7 대책 발표 이후 후속 조치는 계속하고 있지만 바로 공급 대책을 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급 대책을 마련해도 효과는 뒤에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공급 방안 발표에 대해서는 당장 실행할 카드가 없다는 점을 솔직...

이상경 국토부 차관 "전세 시장 관리 위해 14만 호 임대주택 공급"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1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때 워낙 보유세 기능들이 낮아진 상태"라며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거래로 이어질 수 있고 시장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 이론"이라면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딱 그렇게 간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세제개편 방향으로 본다면 그 방향이 일정 정도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구체적인 세제 개혁안을 두고는 "기본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은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윤 정부에서 완화시켰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장기보유...

“6·27 이후 거래량 줄었지만 고가 단발 거래가 시장 혼란” “서울·경기 동시 지정, 풍선효과 차단 위한 조치” “갭투자 막히면 전세 줄 수 있어…비아파트 공급할 것” “보유세 개편으로 균형 잡아야…‘부동산 계엄’ 표현 과해”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전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0·15 대책)을 내놓은 이유로 “잇단 규제로 거래량 자체는 줄었지만 신고가 거래가 시장을 자극하고 현금 부자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현상이 심화해 불안을 조기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사진=국토교통부) 이 차관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정부는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 차관은 “6·27 대책으로 6억원 대출한도를 규제해 일정 효과를 거뒀지만 ‘한강벨트’ 등지에서...